<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대기업, 中企기술 탈취하면 배상액 최대 10배 징벌배상(종합)</h3> <div><br></div> <div><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기술 보호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br>당정, 기술탈취 근절 회의 열고 대책 마련</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 </span><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당정은 이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현재 3배로 돼 있는 배상액 한도를 10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이에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하고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장·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술탈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특히,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공정 인수합병(M&A)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기업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원활히 할 것"이라면서 "시정권고·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보호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goodday@</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대기업 약탈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ㅋㅋ</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