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헌법에는 7차개헌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하였고,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명박정부때 처음으로 차용되었다.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3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된 정치 수단이다.
그런데, 오로지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가치와 정의의 가치는 그 후순위로 밀려나 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평등한 사회로의 발전과 상충될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더욱이,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특히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만을 강조하다보면, 이재용 재판과 같은 결과가 사회 정의에는 부합하는 판결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용어 앞에는 그 어떠한 가치도 덧붙여져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란 결국 자유 평등 정의, 그 3가지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나중에 인민민주주의가 되는것 아니겠냐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가진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고작 그정도 인식으로 시작된다는게 너무 놀랍고 서글프다.
누군가 평등민주주의만 옳다, 정의민주주의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나경원 본인은 존중할 수 있겠는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박정희는 정의로웠는가?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이명박은 진정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