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접한 기사중에 현직 판사 비리 범죄 뉴스를 접한 적이 없지요. 제 생각엔 판사무리가 더 청렴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가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도 판사들한테는 게임이 안된다는 거죠. 검사들 옷벗고 변호사 시작할때 전관예우를 통해 수임료 바짝 당겨야 하는데 판사들한테 잘못보이면 전관예우효과를 보기 힘들고 그것을 노리는 큰 손님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br>한마디로 유전무죄를 조장하는 전관예우가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판사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이 깨끗한게 아니라 판사를 수사할 검사들이 판사 밑에 위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br>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씨가 쓴 책에 보면  삼성에서 여기 저기 명절 선물로 굴비를 돌렸는데 판사도 아주 익숙하게 받아서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굴비가 당시 돈으로 120만원짜리 라고 나오더 군요.<br>판사들은 불법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일상화 된 속에서 사니까 심각함을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br>덧붙여 검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들이 건들지 않는 집단은 판사집단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비리검사들이 법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법을 이용해 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별다른 제제 없이 살아온 그들이기에 그런 문화가 전해지며 그들은 수많은 불법의 관행아래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br>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별장 성접대 무슨 처벌이 있었지요?  그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정도 였지요. 영화속의 검사가 그냥 영화일까요? 현실은 더할겁니다. 미투운동에 동참한 검사 그리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는 검사 내부의 극 소수입니다.<br>나머지 검사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거나 격어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죠 비겁한 사람들이죠.<br>이제 대한민국에는 사법보다 정의봉이 필요한 시대 인것 같습니다.<br>우리모두 손에 정의봉을 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