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진태가 무죄확정됐습니다. 참 웃기죠....</div> <div> </div> <div>하지만 그 무죄 확정으로 인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하며 독선적인지가 드러났습니다.</div> <div> </div> <div>왜 김진태 무죄가 무죄가 아니냐면..</div> <div> </div> <div>김진태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여기서 먼저 살펴볼 건 이겁니다. </div> <div> </div> <div>김진태가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div> <div> </div> <div>'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실천본부는 그런 평가를 한적이 없으니 저 사실자체가 허위라는 거죠.</div> <div> </div> <div>이를 1심은 받아들였습니다. 합리적이죠. 실천본부가 저런 평가를 한적이 없는데 했다고 했으니 말이죠.</div> <div> </div> <div>하지만 2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1심을 뒤집습니다. </div> <div> </div> <div>"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div> <div> </div> <div>그리고 이걸 대법원에서 확정합니다. </div> <div> </div> <div>가장 중요한 걸 지금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오독한겁니다. </div> <div> </div> <div>여기서 중요한 건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저런 평가를 했느냐 안했는냐입니다. 김진태가 공약이행률이 얼마인지가 아니라....</div> <div> </div> <div>즉 여기서 따질 건 실천본부가 하지도 않을 걸 김진태가 허위로 했다고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낸 게 과연 허위냐 아니냐를 따져서 만약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거고 아니라면 무죄인 것을</div> <div> </div> <div>중요부분(실천본부가 이행평가를 하지않았다.)과 객관적 사실(김진태의 공약이행률)이 합치돼니......라고 해석을 내려버린겁니다. </div> <div> </div> <div>실천본부에서 이행평가를 해봤는데 이행평가율이 71.4%대인데 실제 이행률은 70%라고 한다면 비교대상이 합치되니 무죄를 내려도 합리적이지만</div> <div> </div> <div>이행평가를 했느냐와 실제 이행률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비교대상이 됩니까???</div> <div> </div> <div>간단하잖아요.....실천본부측에서 이행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인데!!!!!</div> <div> </div> <div>진짜 사법부 특히 2심 선고를 한 고등법원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div> <div> </div> <div>국민들 요새 사법부의 적폐행위에 분노가 가득한데 기름 한 드럼통을 들이붓는 군요....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