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과기부 민원실 전화했더니 이 곳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해도 시정이 안되거나 할 때 사이트를 차단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곳이고 댓글창 혐오표현 욕설에 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로 하라 해서 통화 했는데요.</div> <div> </div> <div>우선 욕설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황에 따라 제재할 뿐 무조건 제재는 불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정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이 작년 6월 전부 퇴직해 공석으로 작년 6월까지는 시정요청등 관리가 되었으나 그  이후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 신고 접수와 현황 파악만 할 뿐 네이버에 제재나 시정 요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게다가 앞으로도 결정권자 부재로 현황파악이야 하겠지만 즉각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요. 그럼 방통위원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 정책 등을 담당하시는 거고 댓글창 욕설 등의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가 맞다고 하고요.</div> <div> </div> <div>황당하여 이게 사실이냐, 내가 처음 들은 얘긴 아니지 않나 여쭈니, 본인도 민원이 오면 여러번 설명을 드렸다, 답답하다며 왜 지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등등 약간의 하소연을 하시네요??</div> <div> </div> <div>충격을 받아 추대표님 사무실 전화하니 비서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겠다 하시는데 얼핏 예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 공석 관련 내용이 기억나 기사 조회해보니 작년 9월 기사가 있는데</div> <div> </div> <div>"공석, 방심위원 추천 야당과 합의해야"</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5401200535387145" target="_blank">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5401200535387145</a></div> <div> </div> <div>심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 3인 추천 의결을 통한 9인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br><br>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추천 3인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불법 정보와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div> <div> </div> <div>헐 ㄷㄷ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제재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누구에게 이득일지는 안 봐도 훤한데 이게 포인트 아니었을까요?? </div> <div> </div> <div>그러는 사이 네이버 댓글창은 무법천지가 되었고 심의위원 지정과 법안 시행 전까지는 게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