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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12458
    작성자 : aramise
    추천 : 16
    조회수 : 941
    IP : 116.93.***.14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1/14 22:50:43
    http://todayhumor.com/?sisa_1012458 모바일
    이번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방안...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예전에</font></div> <div><font size="3">몇 번 개헌 할 경우</font></div> <div><font size="3">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물론 무지랭이인 제가 잘나서 그런게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미 이런 개혁방안은 10년도 전부터</font></div> <div><font size="3">사시, 행시, 심지어 7~9급 공시 학원에가도</font></div> <div><font size="3">강사들이 입에 올리던 얘기였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일례로 이번 지역 경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데</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 건은 이미 법안에 지역경찰제로 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무려 전대갈 시절부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꽤나 유명한 얘깁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왜냐하면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이</font></div> <div><font size="3">전대갈 시절 행정관 하던</font></div> <div><font size="3">한때 학원가에서 날리던 유명한 행정학 강사였거든요</font></div> <div><font size="3">영국 유학 다녀온 행정학 부분에는 독보적인 강사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자기가 강의하던 당시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font></div> <div><font size="3">"법제는 지방자치 경찰제로 해놓고 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주 말해왔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라든지</font></div> <div><font size="3">국정원의 감사 권한을 국회에 양도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font></div> <div><font size="3">이미 오래전 부터 나오던 얘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즉 이번 개혁안은</font></div> <div><font size="3">사실상 크게 특별날 것도 없지만</font></div> <div><font size="3">당연히 해야 한다고 학계나 여기저기서 나오던 얘기를 </font></div> <div><font size="3">최대한 축소해서 발표한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왜 축소해서 발표했는가 하면</font></div> <div><font size="3">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어야 하는가는 차치해 두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대통령의 권력은</font></div> <div><font size="3">장,차관을 비롯한 300명이 넘는 </font></div> <div><font size="3">각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에서 나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 중 4대 권력기관으로 뽑는 것이</font></div> <div><font size="3">국정원</font></div> <div><font size="3">국세청</font></div> <div><font size="3">검찰청</font></div> <div><font size="3">경찰청</font></div> <div><font size="3">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거기에 하나 더 더해 5대 권력기관으로 꼽는다면</font></div> <div><font size="3">감사원이 되겠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기존에 떠도는 개혁안은</font></div> <div><font size="3">국정원의 경우는 어느정도 큰 틀이</font></div> <div><font size="3">그대로 실시되었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국내파트 없애고</font></div> <div><font size="3">모든 비용 국회에서 감사를 받게 하는 것.</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인게</font></div> <div><font size="3">미국 CIA도 활동비 부터 활동 내역을 다 국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우리나라 국정원이 특활비를 </font></div> <div><font size="3">지금까지도 어디에 썼는지</font></div> <div><font size="3">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건 사실 정신나간 짓이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검찰의 경우는 조금 부족한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결국 완전 독립은 시키지 못했죠.</font></div> <div><font size="3">(사실 이건 개인적으론 잘했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동안 검찰의 개짓거리를 생각하면 </font></div> <div><font size="3">아주 싹 갈아 엎고 다시 시작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아무튼 원래 떠돌았던 개혁안에는</font></div> <div><font size="3">검찰을 사법부로 완전 독립 시키는게 골자였고</font></div> <div><font size="3">대신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도 분리시키자는 내용이 많았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금 나온 개혁안으론 </font></div> <div><font size="3">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사실상 일방적인 기관 권한의 약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3">(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조금 의외였던게</font></div> <div><font size="3">경찰의 경우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위에 언급했듯 지방 경찰제는</font></div> <div><font size="3">이미 법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실시는 제주도만 하고 있었지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사실상 우리나라 기관 중에</font></div> <div><font size="3">경찰만큼 크고 방대한 조직이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반면 하는 짓은 덩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특히 중앙에 데모 한 번 나면</font></div> <div><font size="3">그거 막느라 전국 경찰이 다 동원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대체 이게 무슨 코메디 같은 경우인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럼에도</font></div> <div><font size="3">정작 도둑놈, 강도, 조폭 같은 흉악범 잡는 강력계 형사들은</font></div> <div><font size="3">지원이 X판 오분 전이죠.</font></div> <div><font size="3">수갑(수정이라고 합니다만)도 부족해서 형사들 자비로 구입하고</font></div> <div><font size="3">인력은 항상 부족하고</font></div> <div><font size="3">총도 함부로 못 쏘고 방탄 방검복으로 버티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비대한 규모를 분산해서</font></div> <div><font size="3">이번 처럼 개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다만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렇게 할 경우</font></div> <div><font size="3">과연 현 경찰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광역 수사대 같은 조직을 확대해서</font></div> <div><font size="3">일종의 FBI 같은 조직을 만들 생각인가 싶기도 한데...</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기 전에 전직 경찰총장들이 해 왔던 정치 놀음 못하게</font></div> <div><font size="3">좀 더 철저하게 경찰 내부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럼에도 위에 언급했듯</font></div> <div><font size="3">이번 개혁안이 축소했다고 보는 이유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 결국 검찰을 사법부로 완전 분립 시키기 못했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3">물론 이걸 하려면 헌법 손봐야 할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솔직히 지금 분리 시키는건 불안해서 반댑니다.</font></div> <div><font size="3">정권 바뀌면 또 뭔 개짓거리를 할 지 모를 것들이라...)</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2. 경찰도 검찰만큼 개짓거리 했는데</font></div> <div><font size="3">좀 더 손을 봐주지 않았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경찰 총장이나 중앙 경찰 조직에 아직도 권한 집중이 심하고</font></div> <div><font size="3">이걸 견제할 방법이 대통령 직속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점.</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법제대로 지방 경찰제로 바꾸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font></div> <div><font size="3">여전히 불안하긴 하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3. 역시 4대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빠졌다는 점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번 다스 압색에서도 터져나왔고</font></div> <div><font size="3">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오는</font></div> <div><font size="3">플랜 다스의 계의 계주이신 안원구 청장의 예도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면 과연 국세청은 저의로운가 라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우리나라 탈세</font></div> <div><font size="3">역외 탈세</font></div> <div><font size="3">국외 제산 은닉</font></div> <div><font size="3">등등 불법 행위들</font></div> <div><font size="3">국세청 중앙 서버 싹 조사하면</font></div> <div><font size="3">어지간히 다 걸러집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국세청은 하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자기들 말로는 그럴 권한이 없고</font></div> <div><font size="3">그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거 뻔히 불법을 방조하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거기에 더해 이번 다스 같은 내부 문제는</font></div> <div><font size="3">결국 국세청 내부 개혁 만으론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종합하면</font></div> <div><font size="3">이번 개혁안은 크게 특출나지 않지만</font></div> <div><font size="3">그동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외쳐왔던 부분을 </font></div> <div><font size="3">그나마 어느 정도 반영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제가 보기엔 결국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왜냐하면</font></div> <div><font size="3">지금 대통령은 사실 자기 살을 깍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font></div> <div><font size="3">이 건들 대부분 법안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데</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야당이 통과 시켜 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금 자한,바른, 궁물 이것들은 그냥 </font></div> <div><font size="3">무조건 반대만 해 대는 중이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거기다 법안으로 통과 한다고 해도</font></div> <div><font size="3">다음 정부때 또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것도 문통 대통령 전부터 해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진짜 앞으로 향후 10~20년까지 투표들 잘 하셔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저도 포함해서...)</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니 제대로 개혁을 할려면</font></div> <div><font size="3">결국 헌법 개정때 위에 하는 것보다 </font></div> <div><font size="3">제대로 만들어서 못박는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금 자한당이 헌법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font></div> <div><font size="3">과연 가능 할 거냐는 거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금 발표가 과연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며</font></div> <div><font size="3">야당이나 조중동 같은 수구 언론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거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 얘기도 이미 수차례 해 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번 닭-쉬리 사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감시, 견제해야 할</font></div> <div><font size="3">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발생한게 아니구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이후 한 행동이나</font></div> <div><font size="3">발언등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탓이 아니구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딱 봐도 </font></div> <div><font size="3">조중동이나 수구들이 어떤 프레임 잡을 지 </font></div> <div><font size="3">각이 나오지 않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봐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거 아니냐?"</font></div> <div><font size="3">"그러니 개헌도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가자."</font></div> <div><font size="3">요렇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솔직히 저는 지금 불안스러운게</font></div> <div><font size="3">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거 아닌가</font></div> <div><font size="3">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방송들이나 여기저기 개헌 얘기 나오는 곳에보면</font></div> <div><font size="3">주로 나오는 말이</font></div> <div><font size="3">대통령 권력 약화가 제일 많이 나오지</font></div> <div><font size="3">국회의원 감시 감독이나 처벌, </font></div> <div><font size="3">또는 국민 소환제는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안 나오는게</font></div> <div><font size="3">사법부, 특히 판새들에 대한 권력 감시,감독 처벌은</font></div> <div><font size="3">아예 개헌 얘기에서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역시 제가 몇 번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font></div> <div><font size="3">이번 최-닭 사건은 결국 최종 적으로는 </font></div> <div><font size="3">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민주당 쪽에선 개헌 이슈 선점에 대한 행동이나 논의는</font></div> <div><font size="3">전혀 보이질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김어준이나 다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도</font></div> <div><font size="3">이런 쪽으론 아예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겨우 꺼내는 얘기는 </font></div> <div><font size="3">자한당의 사회주의 개헌 같은 가짜뉴스를 문제삼는 정도만 하고 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다들 이번 사건으로</font></div> <div><font size="3">헌법 조문 한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개헌에 들어가면</font></div> <div><font size="3">원포인트 개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font></div> <div><font size="3">결국 입법, 행정, 사법</font></div> <div><font size="3">3권 모두를 손 봐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거기다 또 하나</font></div> <div><font size="3">아직 아무도 언급 하지 않고 있고</font></div> <div><font size="3">그 조직도 바짝 업드려 숨 죽이고 있는 헌법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바로 선관위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물론 아직 쥐-닭의 선거 조작과 관련해</font></div> <div><font size="3">직접적 부정 정황 같은게 보이지 않고</font></div> <div><font size="3">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몇 번 언급된게 다지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저것들도 결국 최종적으론 손 봐야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글이 장황하고 길었습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게 결코 쉬운 사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러니 저같은 무지랭이가 대충 짚어봐도</font></div> <div><font size="3">이렇게 디테일이 좌악 나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font></div> <div><font size="3">제목은 그럴싸하게 달아놓고 </font></div> <div><font size="3">내용을 보니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 반대 경우도 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시국이 태풍 전의 고요 처럼 조용하지만</font></div> <div><font size="3">사실은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할게 아주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저는 문통을 지지합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문꼴오소리? 같은 전면적 지지자는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렇다고 비판적 지지 같은것도 아니구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저는 노빱니다.</font></div> <div><font size="3">제가 문통을 전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font></div> <div><font size="3">싫다거나 비판적 지지 같은게 아니라</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문통이 결국 적폐 청산을 못할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물론 이게 문통 때문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현실이 그렇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적폐 청산을 하려면 여러분도 보셨듯</font></div> <div><font size="3">결국 사법부를 먼저 손 봐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대통령이 그런걸 말이라도 꺼낼요량이면</font></div> <div><font size="3">보나마나 3권 분립 위반이니 어쩌니 하면서</font></div> <div><font size="3">공격이 들어올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font></div> <div><font size="3">원리원칙 주의자라 그런 말을 할 분도 아니고</font></div> <div><font size="3">그렇다고 뒤에서 쥐새끼나 닭 마냥 손을 쓸 분도 아니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걸 알기에 결국 지금 처럼 </font></div> <div><font size="3">적폐 청산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미 판새 색히들이 놔준 놈들은 결국</font></div> <div><font size="3">현행법으론 어렵고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조져야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3">그러기에도 어렵다는 거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걸 알기에 지금 사법부 판새들도 저 발악을 하는 거구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기에 저는 저번 대선에서 좀 더 강한 사람이 나오길 바랬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강한 사람은 커녕</font></div> <div><font size="3">저번 대선은 상식 선에서 생각할 여지조차 별로 주지 않더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결국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인 문통을 뽑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번 개혁안도 그렇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아마 뒷일 까지 생각해</font></div> <div><font size="3">참모진들과 상당히 고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문제는 이게 과연 통과댈까 하는 점인데</font></div> <div><font size="3">위에 언급했듯 어렵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죽어라 반대하는 야당과 3년을 같이 가야 하는 상태에서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거기다 언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번 발표는 JTBC, YTN, 연합</font></div> <div><font size="3">세곳에서만 방송하더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진짜 미친거 아닌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오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font></div> <div><font size="3">어느 정도나 지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저같은 무지랭이가 괜한 소리 주절주절 댄 거 같기도 하구요.</font></div> <div><font size="3">그럼에도 또 이렇게 장문으로</font></div> <div><font size="3">몇 번이나 한 소리를 또 올린 이유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불안하고 저도 싫지만</font></div> <div><font size="3">결국 예상대로 흘러가서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문통 대통령 당선 전에 언급했던</font></div> <div><font size="3">공무원 내부, 검찰, 언론, 그리고 최종 적폐인 사법부 판새들의 저항까지...</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지치지 말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래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이미 놔 준 놈들과 </font></div> <div><font size="3">뻔히 잡아 죽여야 할 놈들을 보면 그냥 치가 떨립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러기에 이번 조국 수석이 발표한 </font></div> <div><font size="3">조금은 소극적인 개혁안을 보면서</font></div> <div><font size="3">약간의 한숨을 내 쉴 수밖에 없더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개헌이 어렵다면</font></div> <div><font size="3">결국 저 안이 최대의 개혁안이 될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부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번에는</font></div> <div><font size="3">제대로 한 걸음 내 딫기를 </font></div> <div><font size="3">소소하게 나마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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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4 22:58:03  116.40.***.113  물간  6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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