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3/0200000000AKR20180113049700001.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3/0200000000AKR20180113049700001.HTML</a> <div><br></div> <div>기사 보니까 대강 그림 나오네요.</div> <div><br></div> <div>-청와대는 코인 시장은 '투기'로 보고 있다.</div> <div>-코인 시장은 거품이고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바늘로 터트리기 보다는 연착륙으로 간다. </div> <div>-법무장관의 폐지 법안 마련 얘기도 그 연착륙의 일환이다.</div> <div>-정부는 몇달전부터 경고 해왔고, 폐지 법안도 마련중에 있다.</div> <div>-폐지 법안 만들고 국회 통과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div> <div>-그 남은 시간안에 코인시장에서 빠져 나오란 얘기다.</div> <div>-거래소 폐지는 쉽지 않다. 일단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고 코인 주고객층이 2030대라서 폐지 하면 여론이 좋지 않고 표심에 영향을 준다    (일단 기레기 피셜)</div> <div>-법무부 안은 문제되는 거래소 폐지 법적 근거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될수 있다.</div> <div>-조만간 각부처 조율된 종합대책 나온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거래소 폐지 쉽지 않은 이유가 </div> <div>야당 이유 말고</div> <div>코인 주고객층이 2030대라서 망설인다...인데(기레기 피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div> <div>폐지를 해도 이들이 지방선거에 주는영향을 극히 미비할겁니다.</div> <div>오히려 강력한 규제를 못해서 중도층을 못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아무튼....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법안 마련전에</div> <div>연착륙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고(경고, 실명제 시행하고 과세-양도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 또는 거래세) </div> <div>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거래소 폐지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가는듯.</div> <div><br></div> <div>근데..과세 마련 기준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한거지요?</div> <div>한국당이 어떤 개지랄을 할지....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봐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듯 ㅜㅜ</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