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합니다.</div> <div>즉 편의점하는 아버지는 손해지만,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자녀에겐 혜택이 가는 식이겠죠...</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됩니다.</div> <div> </div> <div>1. '을'이 '정'을 억압하는 경제구조 타파</div> <div>중소자영업자들이 바꿔야 할 가장 큰 인식의 문제는, '갑'에겐 약하고 '정'에겐 강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봅니다.</div> <div>편의점, PC방,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분담금(이익 공유 비율 등), 재료비, 인건비 일겁니다.</div> <div>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건물주나 프렌차이즈에 대항하기보단, 억압하기 쉬운 '정'의 인건비를 눌러 해소하려하는 거죠.</div> <div>당연히!! '갑'에게 요구하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정'을 억압해서 해소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div> <div> </div> <div>2. 최저임금의 인식 문제</div> <div>개별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보면,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div> <div>우리나라는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금액'을 의미하죠.</div> <div>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여성, 노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이런 식으로 적용되죠.</div> <div>개인 GDP 기준으로 최저임금 3위 주장 등은 이런 현실적 인식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div> <div>빅맥지수로 비교하면 더 떨어지고, 하위 50% 최저시급같은 현실적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내려갈 걸로 예상합니다.</div> <div>뿐만 아니라 일본은 알바비 외에 식사비는 물론이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div> <div>우리나라 알바생들에게 교통비는 꿈같은 이야기이죠.</div> <div> </div> <div>3.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인상시킨다.</div> <div>맞습니다. 물가 인상 요인에 임금인상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임금 인상 요인은 아니죠.</div> <div>유가 인상, 원자재 인상, 필수 세금류 인상, 인구 변화, 국제 경기의 변화 등 정말 다양하죠.</div> <div>마치 최저임금으로 물가가 인상된다는 식의 주장은 침소봉대의 단면이라고 보입니다.</div> <div>왜냐하면 임대료 인상도 물가 인상요인이 됩니다.</div> <div>즉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인상의 이유로 반대하신다면, 각종 건물 임대료 등의 인상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4. 최저임금 인상하면 채용 숫자가 줄어든다.</div> <div>단기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한다는 조사 사례가 존재합니다.</div> <div>캐나다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아예 관련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div> <div>최저임금 인상 시에 반대측에서 공포 마케팅하듯이 끌고 오는 프레임은 다양하게 주장되고있는 반대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5. 최저임금 인상 억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div> <div>어린 알바생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존' 또는 '유희'의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클겁니다.</div> <div>유희(뭐 알바비 모아서 여행가야지...등)야 그렇다쳐도 생존으로 알바를 하는  젊은층도 넘쳐날겁니다.</div> <div>1년 알바비로 1년 치 등록금 모으기도 빠듯한(그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해야하니까!!) 현실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div> <div>물가 인상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게, 왜 매년 10%도 안되는 인상률이었는데...</div> <div>대학가 근처 원룸(교내 기숙사), 등록금, 교재 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걸까요?</div> <div> </div> <div>6. 최저임금 인상률의 함정!!</div> <div>5천원의 10%는 500원이고, 5천만원의 10%는 500만원입니다.</div> <div>사회적 강자인 기업소유주, 건물주가 가져가는 막대한 이익은 몇 %안된다고 징징거리면서...</div> <div>최저임금은 두 자리수 인상되었네 어쩌네 하는건 정말 비겁한 프레임이죠.</div> <div> </div> <div>7. 화장품 가격 인상</div> <div>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다른 분이 올린 링크의 화장품이나 향수는 사치제의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사치제는 경기와 관련없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불황에 더 오르기도 하지요.</div> <div>에르XX, 루이XX, 구X 등의 명품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div> <div>그리고 15만원 짜리가 3천원 오른건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힘들죠.</div> <div> </div> <div>8. 정부의 쌍끌이 전략에 대한 외면</div> <div>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상분 보존을 발표했습니다.</div> <div>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대해 영세업자 죽는다는 분들이 외면하는 진실이죠.</div> <div>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이 대기업의 횡포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div> <div>가령 일본처럼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div> <div>다시 말해 '을'이 '정'을 억압해서가 아닌, '갑'으로부터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div> <div> </div> <div> </div> <div>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경제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정도는 압니다.</div> <div>다만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그 반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여 주장했으면 좋겠네요.</div> <div>왜 부정적인 내용만 주장하면서...이래서 현 정부 지지자들은 문제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