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다수 게시판에서 사시폐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요즘 사시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극소수의 진짜 천재와 같은 사람은 대학 재학 중에 합격한다고 쳐도, 대다수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공부하던데,
그 기간을 견딜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극히 유리하지 않나요?
저는 시험 한번 잘쳐서 신분상승 되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사시가 오히려 부와 신분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된다고 봅니다.
로스쿨이 너무 비싸다면, 장학금을 늘리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참여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주장했던 사시의 문제점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고시낭인을 양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과소생산되는 법조인(변호사가 부족해 법률서비스 자체가 고가로 책정)
사법연수원 기수가 선후배로 형성되는 특유의 서열 문화.
제가 로스쿨 도입으로 정말 바라는게 있다면, 우리나라도 미드에서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나름의 식견과 논리로
치열한 법리다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엄하게 자리에 앉아서 위엄 떠는 모습 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