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국가'란 <br>'국민 개개인'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단이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법'이란 <br>그 '국민'들 간에 벌어지는 이해상충을 해결하고자 <br>'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동<font size="4">의하여 만들어진  <br>하나의 '공동규약' 이다.</font></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사법부'란 <br>그 '공동규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br>'국가'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기관(집단)'이다.</font></div> <div> </div> <div><br><font size="4">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br>'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 나라의 '사법부'라는 것은 <br>그 집단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완전 별개적으로  <br>'국민'의 위에 존재하며 그 집단만의 가치를 위하여<br>'국민'을 통치하려 드는 변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br>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버린<br>개젖같은 존재들의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br>판사라는 일개 인간의 '양심적인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br>5천만 국민전체의 의견과는 완전 상충되는 구속여부 판결로서</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지금 막 다시 일어서려는 이 중요한 시점의<br>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향방을 바꾸어버리는 <br>그 잘난 일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을 <br>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font></div> <div><br><font size="4">높은 기관에서 내린 사려가 깊고 깊은 판결이니<br>하늘에서 내린 절대적인 판단으로 알아 모시며 <br>구구로 입닥치고 개처럼 머슴처럼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것인가?<br>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건 아닌데?</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집단은 <br>단 한번도 점검이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국개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br>행정부는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견을 반영시키지만<br>사법부는?</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사법부는<br>나라가 만들어진 건국이래로 그 누구가 제대로 들여다 보기나 했었나?<br>정권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 정권의 입맛대로 조합되어져온 피동적인 존재.</font></div> <div><font size="4">삼권분리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한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인데도<br>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무소불위 절대지존의 기관/집단/단체/무리.....</font></div> <div><br><font size="4">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빠져들어<br>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뫼비우스의 고리처럼<br>이 잘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체계가 지금 그렇다.</font></div> <div><br><font size="4">일개 개인인 판사 한사람의 판결 하나로<br>나라의 국가의 향방이 좌지우지되는 <br>어이가 없어 푸식하고 웃음바람이 나오는 한심한 나라....</font></div> <div><br><font size="4">뭐....</font></div> <div><font size="4">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절대지존의 존재이고<br>수백년간 종놈으로 머슴으로만 살아온 궁민이라는 존재들이<br>모두가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는데야 무슨 어줍지 않은 객소리를 할까마는</font></div> <div> </div> <div> </div> <div><br><font size="4">그냥...<br>한탄스럽네<br>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br>츠암....</font></div> <div> </div> <div> </div> <div><br><font size="4">문통만 <br>죽을둥 살둥 쌩고생을 하는 중이다....<br>안타깝다...참...</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언제나 응원은 하고 있지만<br>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자니 그 분의 어려움이 손에 잡히듯 보여서<br></font></div> <div><font size="4">참으로.............<br>아프다....</font></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