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 방지법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무한계류중

게시물ID : sisa_1006733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75

IP : 211.199.***.6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2/25 0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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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 방지법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무한계류중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도 골목마다 불법 주차된 차들이 소방차를 막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당수는 지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엔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낸 이 법안은 9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넘겨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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