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절반의 대안

게시물ID : sisa_1001952

작성자 : MuongT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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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3.199.***.2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12/13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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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절반의 대안

나머지 절반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특별 법원이 필요합니다.
판사들의 제멋대로 결정으로 제대로 구속도 못시키는 상황에서 공수처 만들어서 죽어라 수사해 봐야 무쓸모.
고위 공직자들 대상으로만 판결하는 판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위공직자 비리전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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