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새정부 예산안 명분·실리 지켜…"與 승자" 평가<br>우원식 "우리가 추구한 건 다 됐다고 본다"<br>文 대통령, 우원식에 전화 걸어 "수고하셨다"<br>與 원내지도부 전날 저녁자리 갖고 성과 자축</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b>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성공적인 합의안을 이끌었다는 당 안팎의 호평</b>을 받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관철했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을 뿐 사실상 정부안대로 인용됐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애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살렸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조97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합의문에서는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인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만큼,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4500명에서 2875명으로 약 36% 삭감된 데 반해 이번에는 22% 삭감으로 폭을 줄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아동수당 도입은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전원 지급하기로 한 데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원키로 수정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의원총회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깨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번 예산안 합의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일단 우리가 추구한 건 다 됐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사회서비스 현장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밖에도 전체적으로 약간씩 변형이 있었지만 '사람중심 예산'이라는 기조를 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야당도 사실상 판정패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5일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 수용이 불가하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호남고속철 2단계 예산 확보를 비롯해 개헌·선거제도 개혁 '가합의' 등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지만 의원총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라'는 요구</b>가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번 협상에서 여당이 판정승을 거둔 데는 <u><b>원내지도부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b></u>이다.</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우산 여당이 제시하는 의제대로 협상이 진행됐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맞닿은 사안이었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주제는 없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야당이었던 작년의 경우 예산안에 없었던 누리과정을 관철했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제기한 의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제시한 프레임에서 줄이고 조정했다"고 평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국민의당을 설득해 한국당을 압박한 것도 협상 결과를 내는데 주효했다는 분석</b>이다. 특히 협상이 타결된 4일 오전 우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고리로 한 국민의당의 협력을 끌어냈고,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힘을 발휘하려던 한국당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color:#333333;"><span style="background-color:#ffc000;">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자축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협상 타결 직후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span>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노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네요 </div> <div><br></div> <div>우원님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