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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ewol_59246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800
    IP : 220.65.***.8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3/12/14 21:30:33
    http://todayhumor.com/?sewol_59246 모바일
    아들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걸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배상 받는다
    <p> </p> <p> </p> <p>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이혼 배우자가 아들 사망 소식 안 알려<br>청구 배상금 4억 중 3억7000만원 인정</span> </p>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br></div> </div> <p> <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이혼을 하며 연락을 끊은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 A씨가 뒤늦게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억7,000만 원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됐고, 나머지 3,000만 원(위자료) 부분만 파기됐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A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2000년 8월 끝내고, 전남편 및 아들과 교류하지 않고 지냈다. 그의 아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지 못해 아들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다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인 아들의 성금 수령에 관한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53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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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4 21:56:29  121.178.***.159  임가좀비  379119
    [2] 2023/12/14 22:38:32  116.35.***.118  천사나라  705343
    [3] 2023/12/15 00:50:04  58.126.***.58  야한상상♡  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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