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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1313395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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