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line-height:43.406665802002px;"><font size="2">안녕하세요 19살 남징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br></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2">1.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중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지정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럼 ㅇㅇ마을버스 특별법 이런것도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2">2.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2">3.검찰 말고 다른 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사례가 없다고 해서 반민특위 얘기 했더니 너무 옛날 얘기지 않냐고 반박하던데 상대방이 할 말 없어서 저러는거죠?</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2">4. "과적하고 화물들 안전장치 안하고, 선장이 배를 급하게 틀어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박대통령을 욕하냐" 라는 말은 어떻게 반박해야할지..</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2">5. "배 불법개조한 경우가 세월호 전에 많았고, 참여정부와 그전에도 똑같이 선박규제를 제대로 안했는데 왜 박대통령한테만 책음을 묻느냐?"라고 해서 그럼 4.3사태에 대해서 이승만이 사과해야지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했냐? 라고 반박했는데 옳은 반박인지?</font></span></p> <p>오유 형누나들 도와주십쇼!!</p> <p><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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