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br /></b></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출처:<a target="_blank" href="http://murutukus.kr/?p=6159" "line-height:="" 15pt;"="" style="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http://murutukus.kr/?p=6159</a></b></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꽤 긴 글이지만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br /></div><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 <div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line-height: 19px">(* 이 글은 어제,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딴지일보 벙커원에서 있었던 <br /><b>“그것은 알기싫다” </b>공개방송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대본입니다.  <div>물론 편집되어 팟캐스트 방송으로 공개되겠지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 올립니다. *)<br /><br /><br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번 사고가 터지고, 그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울어본 분 계시는가? </div> <div>아니 한 번도 안 울었던 분이 계시는가?<br /><br /><b>슬플 때에는 좀 울어도 된다.</b> </div> <div>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특히 남자들에게 우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div> <div>남자는 일생에 세 번만 울어야 된다는 둥 하는 소리가 있을 정도다. </div> <div>하지만 운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신체반응이다. </div> <div>나는 그것을 매우 뒤늦게 깨달았는데, 슬플 때에는 마음껏 운다. 일부러라도 더 눈물 흘리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두고 흐느끼면서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가벼워진다. </div> <div>놀라운 신체 반응이며, 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div> <div><b>잘 울 줄 아는 것도 지혜</b>이다.<br /><br />그렇다고 막 아무데서나 엉엉 울고 다니면 좀 곤란하고.<br /><br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린 이번 사건,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 누가 잘못한 것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div> <div>이 자리에까지 온 분들은 대략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사고가 터졌고, 또 이미 터진 사고를 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div> <div>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도 못 구하고 그러는지 어지간히는 다들 아실 것이다.<br /><br /><b>그런데..<br /></b><br />여기도 잘못되고 저기도 잘못되고, 해운회사도 잘못했고, 해운항만청도 잘못했고, 해경도 잘못했고, 장관도 잘못했고, </div> <div>최종적으로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해 두자. </div> <div>사전에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의 긴급한 상황의 대처도 아주 엉망이었다고 하자. </div> <div>그런 상황에서 비극에 빠져 울고 있지만 말고, <b>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b>을 해 봐야 한다.<br /><br />물론 지금 이순간에도 실종자들이 남아 있다. 희망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실낱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div> <div>그렇게 큰 배의 내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일이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있고, 그 슬픔에 공감하며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를 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할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div> <div>그건 또 그것 대로 고민해야 하고, 다 함께 치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div> <div>물론 스스로를 치유 하기 위한 노력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와 슬픔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b>. </b></div> <div><b>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b><br /><br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야말로<b> “알기 싫은 이야기”</b>일 수 밖에 없다.<br /><br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b> Show must go on</b> 의 정신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해 보고, </div> <div>과연 이런 끔찍한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이다. 같이 가보자.<br /><br /><b>그 얘기의 핵심 단어는 바로 “책임” 이다.<br /></b><br />책임 진다는 것의 의미<br /><br />책임은 언제 지는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br /><br />참고로 잠시 옆으로 새자면, 뭔가를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한다. </div> <div>공무원들 같이 뭔가를 하도록 임무가 설정된 상황에서 그 임무를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능하다. </div> <div>그건 책임져야 할 잘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 가능한 일을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게 된다. </div> <div>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 이걸 좀 잘 구분해주셨으면 한다.<br /><br />다시 돌아와서,<b> 그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연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b></div> <div><b>또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b></div> <div><b>그리고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책임을 안지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는가? </b></div> <div>이런 것들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br /><br />그냥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좀 근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말이다. 딴지에서는 이렇게 바닥까지 디벼보는 정신을 전문용어로<b> 뽕빨정신</b>이라 칭하면서 선사시대부터 권장을 해 왔다.<br /><br /><b>책임을 진다는 것</b>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b>사전과 사후로 나뉘고, 사후는 또 세가지 단계</b>를 거쳐야 한다.<br /><br />사전 단계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div> <div>이것이 책임진다는 의미의 시작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언제나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다. </div> <div>이 사전단계의 책임이 실패했을 때, 사후 단계의 책임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br /><br /><b>사후 단계의 첫 번째</b>는<b> 사실에 대한 인정</b>이다. </div> <div>기왕에 내가 사전단계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관련되어 내가 잘못을 했다, </div> <div>즉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지는 사후 단계 중의 첫 단계라는 것이다. </div> <div>보통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b>인정을 끝까지 안하고 버티는 것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파지기도 한다.</b><br /><br /><b>두 번째는 사과다.</b> 내가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는 거다. 이 때에는 무조건 미안해야 된다. </div> <div>세상 일이라는 것이 복잡하기 마련이라 나 혼자 잘못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div> <div>내가 이만큼 잘못을 하긴 했지만, 너도 잘한 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래서 혼자 사과하기에는 억울한 것이 당연하다. </div> <div><b>그래도 사과를 하기로 했으면 남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잘못, </b></div> <div><b>첫 단계에서 인정한 내 잘못에 대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b> 그리고 관계자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나도 잘 못한다.<br /><br /><b>세 번째</b>는,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책임을 진다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즉, <b>재발 방지 보장에 관련한 부분이다.</b> 그냥 나 혼자 잘못한 것이라면 그저 제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div>정도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잘못이라면 이 재발 방지 부분이 무척이나 복잡해질 것이고 어려운 일이 된다. </div> <div><b>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로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b><br /><br />결국 사전단계를 완수하거나, 그게 실패했을 경우, 사후 단계의 이 세가지 과정을 온전히 다 수행해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책임을 진다는 행위가 완결되는 것이다. <span "line-height:="" 15pt;"="">그러나 그게 쉬운가? 그게 잘 되고 누구나 하고 그러는 사회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span></div> <div><br />하지만 이런 책임이 완수된다면, 책임 완수가 흔해지는 사회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 </div> <div>발생 가능한 모든 실수를 다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이다.<b> 그래서 재발방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b><br /><br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밝지 않다.<br /><br /><b>책임지지 않는 사회<br /></b><br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 우리 사회에서 <b>“책임을 져야 한다” </b>라는 당위성이 통하는 이유는 책임질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div> <div><b>즉 뭔가가 잘못될 때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span "line-height:="" 15pt;"="">즉,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할 때,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톱니바퀴들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span><span "line-height:="" 15pt;"="">그 중 하나의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span></div> <div><span "line-height:="" 15pt;"="">그 피해가 사회적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span></div> <div><br />보통 그렇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이익이 배치될 때, 의무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잘못일 것이고, 그 밖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보통 사회적 공인들의 경우는 직권 남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br /><br />이럴 때, <b>책임을 진다라는 것의 의미</b>는,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b> “책임 비용”</b>을 물려서 <b>부당한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b>이다.<br /><br />네거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을 의미하는 것이다. </div> <div>만약 공무원이라면 네가 뇌물을 받는다면 뒤에 가서 뇌물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줌으로써, 뇌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된다. </div> <div>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책임의 복합적인 의미 중에서 <b>“처벌”</b>의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div> <div><b>처벌이 두려워서 잘못을 못하게 만드는 전술</b>,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전술이기도 하다. </div> <div><b>십계나 함무라비 법전</b> 같은 것들이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안 지키면 영원한 지옥불에 타게 된다거나, </div> <div>밑장 빼다가 걸리면 손모가지를 날려 버린다거나 하는 법들이다.<br /><br />이와 반대로 <b>포지티브 전략</b>도 있다. 상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톱니바퀴에게는 포상을 해 주는 것이다. </div> <div>그<span "line-height:="" 15pt;"="">러면 자신이 책임을 완수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을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못 받게 됨으로써 책임을 완수해야 할 이유가 생기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포지티브 전략을 <b>인센티브 전략</b>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span></div> <div><span "line-height:="" 15pt;"="">결국 이 두 가지는 방향만 다르지 같은 <b>동기유발 효과를 가진 전략</b>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span></div> <div><br />그러나 이 전략이 본질이 훼손되면서 망가지고 있는 증상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애초에 본질에 맞게 시행되어 본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단순히 사법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한 문제이다.<br /><br /><b>사회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거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b></div> <div>그게 <b>왕조의 교체</b>일 수도 있고,<b> 혁명</b>일 수도 있다. 중국의 역사를 봐도 은, 하, 상, 주 이런 전설적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div> <div>진시황의 나라는 15년 정도. 한나라는 전한 210년, 그리고 후한 195년 정도. 수나라 37년, 당나라가 좀 길어서 289년. </div> <div>송은 좀 찌질하지만 북송남송 다 합쳐서 319년. 원 97년, 명이 276년, 청 296년.. 뭐 이런 수준이다. </div> <div>대략 300년마다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꿔온 역사이다. </div> <div>우리나라는 신라가 거의 천년을 하고, 고려 조선이 오백년씩 했지만, <span "line-height:="" 15pt;"="">조선도 사실 임진왜란 이후 한 번 나라를 리셋했어야 하는데 </span></div> <div><span "line-height:="" 15pt;"="">안하고 뭉개서 후기 조선은 초기 조선에 비해 참 문제가 많은 나라였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span></div> <div><br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 리셋을 제 때 못했다. <b>구한말의 대한제국의 시스템을 일제가 강제로 개조</b>를 해버렸고, </div> <div>그 시스템을 미 군정이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들의 색을 입혀 고친 것을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들이 그대로 대물림해서 쓰고 있는 </div> <div>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br /><br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를 제대로 해결해 본 적이 없다. </div> <div><b>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민중들이 직접 투쟁과 타협을 통해 새롭게 설계를 해 본 적이 없고, </b></div> <div><b>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베껴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중</b>이다.<br /><br />그러다 보니, 이 책임을 잘 지는 시스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전략이 잘 어우러진 그런 시스템은 미처 만들어지지 못했고, </div> <div>그저 맨날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br /><br /><b>왜 악순환일까? </b>생각해 보시라. 부정과 부패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div> <div>그럴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논리를 깨트리지 못한다. 일차원적으로 보면 처벌이 두려우니 뇌물을 받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div> <div>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맨날 일벌백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서는 부정부패를 일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div> <div>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br /><br />처벌은 순서상으로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겨우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 없이 처벌만 강화하게 되면, </div> <div><b>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더 잘 숨길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다. </b></div> <div>즉, 사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br /><br />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흔히 검찰 등의 사법 시스템을 떠올리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도덕성이다. </div> <div>수사보다는 자수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이 개인의 도덕성을 무너트린다. </div> <div>걸리면 죽는데, 자수를 하겠는가? 따라서 처벌은 적절해야지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div> <div>최소한 사회적인 이익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다.<br /><br />과거의 일을 하나 예로 들어 보겠다. <b>노태우가 정권을 잡던 시절</b>, 정권은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다. 당시 정치한다는 사람들 중에 노태우 돈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다. 비자금의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섰고, 노태우는 모든 정치적 경쟁자, 잠재적인 반대자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회유를 시도했었다.<br /><br />이 중에서, <b>노태우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한 사람은 단 둘. 김대중과 김근태</b>, 돌아가신 두 분이었다. 정치인이 이런 비자금을 받는 것, 분명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다. 잘못한 것이다. </div> <div>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 3단계, 즉 받았다는 사실 인정, 사과, 그리고 앞으로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행한 사람은 단 둘이다. 역사 속에 기록된 숫자가 단 둘.<br /><br />그러면 이 두 분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이다. 잘못을 하더라도 책임을 다 했다면 스스로의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둘만 인터넷 용어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말 그대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div> <div>정치적 지지율은 급락을 하고 모든 메이져 언론이 부패 정치인이라도 되는 듯이 이 두 분을 씹어댔다. 그 피해는 현직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사법 처리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감방 가는 것보다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법이다. </div> <div>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만 피해를 봤다<b>. 엄청난 돈을 받고도 생깐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았다.</b><br /><br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b>이런 일들이 누적되다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진다. </b></div> <div>이제 더 이상 아무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 </div> <div>진짜 뻔뻔하게도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마치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주장을 한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런 뻔뻔한 태도를<b> “전략적인 행동”</b>이라고 정당화 하는 주장이 판을 치게 된다.<br /><br />거기다가 <b>포지티브 정책, 당근 정책 역시 무력화 </b>된다. 특정한 조건을 완수했을 때 주어져야 하는 포상은 부서별 사람별 돌려 먹기로 전락하고 만다. 주로 잘하는 놈이 계속 잘하기 마련이라 조건 대로만 상을 주면 몇몇이 독점하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div> <div>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네가 받았으니 다음엔 저기 주자 뭐 이런 이상한 타협을 하게 된다. </div> <div>이런 문제로 분통 터져 본 직장인들 많이 계실 거다.<br /><br /><b>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여파는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된다.<br /></b><br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비록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에서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div> <div><b>순순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화</b>가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div> <div>기업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서서 순순히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바보짓이라고 말린다.<b>그저 부서간에 서로 타협을 해서 이번에는 네가, 다음에는 내가 희생양이 되기로 하고 그걸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b></div> <div>이게 전략적으로 잘하는 행동이고 매끄러운 사후처리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br /><br />그러다 보니, 역으로 만에 하나 자신이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풍조까지 생겨 버렸다.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조직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까지, 혹시라도 내가 나섰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외면해 버린다. 이것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사회의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br /><br />결국 처벌도 포상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나아가 만에 하나 책임지게 될 일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br /><br />이게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다.<br /><br /><b>두 개의 사건<br /></b><br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br /><br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또 이번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을 처음 보는 순간 바로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div> <div><b>1993년 10월 10일,</b>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110톤급 여객선 <b>서해 페리호</b>가 침몰한 사건이다. </div> <div>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 /><br />관리당국의 문제? 똑같다. 서해 페리호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b>무리한 과적과 나쁜 기상</b>에서도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었다. 세월호 역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할 정도로 안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div> <div>이 문제를 감독할 관리당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br /><br />사고 대처 능력?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무려 21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뛰어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오가는 현실 속에서도 </div> <div>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경제 규모의 발전에 힘입어 민간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의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지만 </div> <div>사고 대처의 담당 기관인 해경의 업무 스타일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b>오히려 퇴보한 느낌.</b><br /><br />최소한 당시 대통령이던 <b>김영삼</b>은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대처를 했었다. 이건 확실하게 퇴보했다. </div> <div>나이가 들어 놀림감이 되고 계시지만, 김영삼은 지금 대통령의 부친 보다는 확실히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div> <div>지금 대통령은 자기 부친보다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김영삼 윈.<br /><br />언론의 문제? 더 나빠졌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보급되기 이전 단계라서 방송과 종이신문의 위력이 살아있던 때인데, </div> <div>오보는 당시에도 기승을 부렸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div> <div>지금은 인터넷 찌라시, 딴지일보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찌라시들의 난립은 이게 과연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b>오로지 트래픽 장사에만 목을 매고,</b> 모든 유언비어를 자체 생산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몇몇 독립언론들의 눈물 겨운 노력만이 빛을 발했으나,</div> <div>이 쪽 진영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시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다수 생기기도 했다.<br /><br />여기서 우리가 두 사건의 전체를 다 비교할 수 없으니 한가지만 골라서 보기로 하자. </div> <div>바로 선장의 문제. 93년 서해 페리호 사건에서 <b>선장 백운두씨</b>를 둘러싸고 기괴한 해프닝이 발생한다. </div> <div>사고 직후 구조된 승객들이 선내에서 선장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 선장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기에 이른다. </div> <div>결국 선장이 침몰하는 배를 뒤로 하고 몰래 먼저 도피를 해서 숨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전국이 분노하게 된다. </div> <div>경찰과 검찰은 선장이 탈출했다고 보고 <b>유가족들을 찾아가 선장 내 놓으라고 다그치고</b>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div> <div>선장이 살아있을 확률이<b> 98%</b>라는 둥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br /><br />그리고 시신 수습 과정에서 <b>거의 마지막에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들이</b> 조타실에서 최후까지 무선 구조요청을 시도하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과 함께 시신들이 발견된다. 유가족들은 신문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선장이 살아있는 것을 봤다고 했으니 </div> <div>빨리 찾아오라고 분노의 항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 </div> <div><span "line-height:="" 15pt;"=""><b>참으로 어이없는 오보와, 그 오보에 정부 사법기관까지 춤을 추는 그런 추태</b>를 보였던 것이다. </span></div> <div><span "line-height:="" 15pt;"="">유가족들이 느꼈을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다.</span></div> <div><br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운두 선장은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즉 책임을 다하고자 하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 버림으로써 책임을 지게 된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b>왜 먼저 탈출하지 않았을까?</b> 침몰이 워낙 급속도로 벌어지기도 했지만, </div> <div>백 선장은 최소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그는 그래도 진짜 선장이었다.<br /><br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은 다르다. <b>제일 먼저 탈출을 해 버렸다.</b> 승객들, 특히 그 중에는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고교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고 탈출을 했다.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고 한다.<br /><br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똑 같은 선장이, 아니 <b>110톤 급의 구식 여객선 선장과 배수량 6835톤의 거대 페리호의 선장</b>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격이 다른 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페리호의 선장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마쳤고, 세월호의 선장은 재빠르게 책임을 포기했다.<br /><br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품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b>지난 21년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성향이 훨씬 더 강화</b>되었다는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단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사회 전체의 성향을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br /><br />그러나 사고 이후, 생명을 다루는 구조작업에서 보이는 우리 사회의 능력은 이 추정을 좀더 강하게 정당화 해준다.<br /><br />서해 페리호 사건 때에는 <b>군이 주도하고 경이 보조하는 식의 군경 합동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b>되었다. </div> <div>물론 당시에도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민간 어선들이 구해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페리호 사건에서는 <b>단 한구의 시신도 놓치지 않고 모두 찾아냈다.</b> </div> <div>자리가 없을 정도로 과한 인원을 승선시켰던 배 치고는 대단한 성과였다. 떠내려가는 시신 까지도 단 한구도 놓치지 않고 모두 찾아냈었다.<br /><br />그러나 이번에는 어떨까?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 내린 생존자, 즉 탈출자들은 대부분 민간 어선이 구조를 했고, 그 이후 선장의 터무니 없는 명령에 따라 얌전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대기하던 모든 승객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div> <div>현재 상황 그렇다는 얘기다.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기적적으로 구조해 낸다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b>도대체 해경이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b><br /><br />그만큼 대처 능력은 더 수준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왜 이럴까?<br /><br />어제 그제 제가 쓴 글이 하나 인터넷에 꽤 널리 퍼졌다.<b> 관료와 돈, 대통령의 책임</b>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바로 </div> <div>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시도 일종의 가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주신 것 같다.<br /><br />즉<b> 최고 책임자가 최고 권력자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는 </b></div> <div><b>그 말 한 마디를 안 해줬기 때문에,</b> 해경이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br /><br />해경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b>대통령이 와서 잘못되면 당신들 모두 옷 벗을 줄 알라고 협박</b>을 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구조작업을 펼치려는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것이 맞다.<br /><br />그런데 대통령은 또 왜 그랬을까? 대통령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div> <div>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사회라면 대통령 역시 그렇게 행동한다.<br /><br />스스로 나서서 담당 관청의 장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기름 유출을 막으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 <b>노무현</b>은 <b>우리 사회의 그런 풍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통령</b>인 것이다. </div> <div>그래서 <b>사회 주류가 그렇게 미워한 것</b>이다. 사회도 모르는 놈, 대학도 못나와서 그렇지, 법무사 일이나 빼앗아 돈 번 시골 변호사 주제에.. </div> <div>이런 말들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b>사회 주류의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편했을지</b> </div> <div>이해도 간다.<br /><br />그러니 이번 대통령 <b>박근혜</b>는 사회 주류의 문화를 그대로 따른다. 절대로 책임질 발언을 하지 않는다. </div> <div>심지어 마치 자신은 행정부와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부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둥<b> 유체이탈 화법</b>까지 구사한다. </div> <div>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를 받아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한다. 전형적인 <b>책임회피성 발언</b>이다. </div> <div>심지어 모 청와대 내부 인사는 장차관들의 사고 대처 능력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 몰랐다고, 쉽게 말해서 장차관들이 일을 너무 못한다고 개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까지 얘기한다.<br /><br /><b>이보세요, 그 사람들 다 당신들이 골라서 당신들이 임명한 사람이잖아.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구라를..<br /></b><br /><b>유체이탈 화법의 원조 이명박 전 대통령</b>이 왜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br /><br />심지어 나아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인정하지 못할 현실, 박근혜를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이 기괴한 현실까지 한 방에 다 설명된다.<br /><br /><b>사람들 대부분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이다. </b></div> <div>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해? 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서로 남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div> <div>자신과 닮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잘 하는데, <b>관료들이 썩어서 문제</b>라고, <b>관료들이 그렇게 썩은 것은 민주화 때문</b>이라고 아주 속 편하게 뇌까리면서 돌아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분명히 자신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div> <div>마치 자신은 유체를 이탈해서 저 하늘 위에서 이 지상의 군상들을 내려다 보듯이 말이다.<br /><br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다.<br /><br /><b>그 병의 이름은 “책임 절대 거부 증후군”이다.<br /></b><br /><br /><b>마무리<br /></b><br />어찌해야 할까?<br /><br /><b>원래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드리지 않는다. </b></div> <div>그저 알기 싫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괴롭히는 것이다. </div> <div>끔찍한 일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앞에서 앉아서 듣기는 얼마나 싫을지 상상이 간다.<br /><br />이쯤에서 제가 결론을 어찌 내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div> <div>앞으로 우리 모두 좀더 <b>자신이 책임을 잘 지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해야겠어요~ </b>이런 답변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div> <div>그런 것은 절대 대책이 아니다.<b> 세상은 선의로 고쳐지지 않는다. </b></div> <div>착한 사람의 비율은 분명히 꽤 높다. 그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무사히 굴러 가는 것이다. </div> <div>그러나<b> 착한 사람들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존재</b>하는 것처럼 언제나 집단에는 <b>악당들이 있기 마련이고, </b></div> <div><b>그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b> <b>또라이 일정성분비의 법칙</b>은 자연계의 절대 진리이기도 하다.<br /><br /><b>우리 모두 좀 더 착하게 살아요~ 이건 절대 사회적인 대안이 아니다.</b></div> <div>종교적인 대안일 뿐이다. 아니 요즘엔 종교인들도 그런 소리 안 한다. <b>헌금내고 구원받자~ </b>이게 트렌드다.<br /><br />대신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모든 사람의 욕망과 이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회 전반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와중에 약자들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문명화가 좀더 향상되면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점을 애기하고 싶은 것이다.<br /><br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div> <div><b>즉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는 오명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b><br /><br />최소한 이 두 가지 개념은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시길 권한다. <b>처벌이라는 단방향 솔루션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b></div> <div>어차피 적발도 잘 못하면서 강화하기만 하는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다. </div> <div>희생양만 찾게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다.<br /><br /><b>처벌과 포상, 즉 인센티브를 잘 섞어 줘야 한다.<br /></b><br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여객선 운항의 안전 수칙을 만들었다면, 이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div> <div>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안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벌칙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div> <div>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div> <div>난 착하니까 규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b> 규정을 지키는 게 더 이익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야 바뀐다.</b><br /><br />예를 들어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줄을 잘 선다.<b> </b></div> <div><b>줄을 서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된 것 뿐이다. </b></div> <div>사람들이 착해져서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표가 극히 부족하다거나 하는 경우 줄을 서는 것이 이익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줄은 사라지고 카오스가 연출된다. 이런 것이다.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br /><br />자꾸 마인드가 <b>벌칙으로 처벌로만 가면 대안을 만들 수가 없다. </b></div> <div>그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는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진다. </div> <div>이걸 지키면서 장사를 해야 당신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br /><br /><b>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안전교육</b>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div> <div>그거 교육 받아봐야 다 쓸데 없고 시간만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 과정을 거쳐야 모종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회사도 승무원도 마찬가지다.<br /><br />하지만 쉽지 않다. 사실 이런 종류의 <b>안전수칙들은 결국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b>이다. </div> <div>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또한 돈 문제인 것이다.<br /><br /><b>안전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돈</b>이 들어가는 것이다. </div> <div>사회적인 규모라면 결국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정당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 이 정도 수준은 무슨 거창한 이상향이 아니라 <b>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b> 아닐까?<br /><br /><b>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만 썼어도</b> 모든 승무원들은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이며, 비정규직 선장이 배를 버리고 일착으로 도망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br /><br />어쩌면, 저 차가운 몰 속에 갇혀 버린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은 <b>우리가 그토록 내기 싫어하고 거부하던 세금의 값</b>으로, </div> <div>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위한 비용도 지불하기를 꺼리는 정부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써야 할 곳에 필요한 세금조차 걷지 못하고 쩔쩔매는 정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된 비극일 수도 있는 것이다.<br /><br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br /><br />결국, <b>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더 냉정하고 합리적이 되자</b>는 얘기일 뿐이다.<br /><br />그게 아마 “그것은 알기싫다”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br /><br />끝.</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