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20600015&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20600015&code=920100</a> <div><div>한국 원전의 수출 모델은 3세대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했고, 신고리 5·6호기도 이 모델을 채택했다. APR1400은 컴버스천엔지니어링(현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원천기술, 즉 특허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 미국 측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div> <div><br></div> <div>실제로 미국 원자력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div> <div>승인에는 전제조건도 붙는다. </div> <div>미국과 수입국(제3국) 간에 원자력협정이 체결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div> <div>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별로 변수도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같은 사전 협정 체결은 기술이전 조건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div></div> <div>---</div> <div>참고로 미국과 사우디는 원자력협정이 없습니다.</div> <div>사우디가 사고 싶어한다고 가정해도 미국이랑 원자력협정이 먼저에요.</div> <div><br></div> <div>파는게 애초에 안되는 구만 팔 수 있다고 개구라 좀 그만 칩시다.</div> <div>기술이 세계최고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웨스팅하우스 기술특허 걸려있는 원전이 무슨 세계최고라고 ) </div> <div>법적 &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야 팔 수 있어요.</div> <div><br></div> <div>거기에 지금 파산신청 들어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일본기업인 도시바가 모회사입니다.</div> <div>결국 다시말해 "<b>일본기업인 도시바가 승인 안해주면 원전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b>"라는 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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