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 삶이라는 딜레마,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1. 기준을 세우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어렸을 때 (정확히는 초등학교 때)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을 줄세우기 선생님들 했던 것이 있다.
바로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다. 중간의 앞 줄에 있는 학생 중 한명을 지목하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다른 아이들은 줄을 맞춰서 서는 것이다. 제법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물리적인 기준말고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존재한다.
법률이나 도덕, 전통과 예의, 종교처럼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삶의 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특정한 선택을 하게 하는 기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준들이 절대적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들은 서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호하거나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쩐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정의'라는 가치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점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하는 문제들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단순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쪽도 선택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이런 딜레마 속에서 (특히나 사회적인 선택 앞에서) '정의'라는 기준을 어떻게 확립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치철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정치, 철학, 사회적 논쟁과 실제 딜레마 상황의 사례를 들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 속에서 논쟁과 검증을 거쳐 이룩된 것임을 보여준다.
2.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 책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리고 주의깊게 피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바로 정의와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정의는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것 같지만, 그건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이 말하는 정의감이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악당을 물리치거나, 위기의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의는 왜 필요한 것일까? 정의를 왜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하는 것일까? 책에서는 사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라는 철학적 기준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정의라는 개념 이전에 이미 사회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 문제는 늘 존재해왔으며, 그에 따른 각 사회와 시대별 기준은 존재해왔다. 물론 제왕적 군주제나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귀족제도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안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히 사회 공동체의 선택을 편리하게 (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의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정의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보다, 정의라는 것을 규정짓기 위해 토론하고 고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는 스포츠 선수가 결국 완벽하진 않아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의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쫓는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는 좀 더 정의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도구나 규범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철학적 가치인 것이다.
3. 정답이 아니라 깨달음의 미덕이 있는 책
책 제목인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영어 제목은 그냥 Justice)를 보면, 모호한 '정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지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끝까지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도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한다) 사실 책 내용의 대부분은 고대에서부터 최근까지 정치와 철학의 각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정의에 대한 논쟁과 각 주장에 대한 입증과 사례를 무수히 쏟아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의를 설명하고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등, 자유, 권리와 같은 개념들이 시대나 철학사조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변화하고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독자들은 '정의'라는 개념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나를 포함해서) 정의를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의 정치 철학에 이르기까지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일 수밖에 없고, 한 권의 책으로 (심지어 이 책의 내용이 저자가 하버드에서 20여년간 해왔던 정의론 수업을 집대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 책의 미덕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있다.
4. 정의는 결코 중립적이지도, 정치를 벗어나서도 생각할 수 없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자는 지금까지의 각종 철학과 정치, 사회 분야 거장들의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하며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하지만, 자신의 견해조차도 반드시 옮다고 주장하기보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두가지 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데 한가지는 정의는 가치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정의가 정치에서 벗어나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나 또한 저자의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 책자체가 저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이기에 따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정의는 판단 이전에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결정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에서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런 딜레마는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지만, 정의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의는 판단을 위한 도구인가? 라는 의견에 저자는 판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도구도 아님을 주장한다.
사실 판단을 위해 정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면, 철학이나 정치가 아니라 수학만으로 충분하다. 책에서도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사례를 들어 단순 수치 상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정의란 아주 간결한 선택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현실 세계에서도 공리주의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회와 사회구성원 개인들이 지닌 행복과 욕망의 가치는 하나의 잣대로 측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탓이다.
(생각해보면, 정의가 필요한 딜레마는 대부분 돈과 같은 유형의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결국 정의란 가치의 판단 이전에 그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2) 정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한가지는 정의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의는 정치나 문화, 종교적인 관점과는 달리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하고, 그런 중립 혹은 균형감각을 잃었을 때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그 이유는 정의가 측정해야하는 가치의 상당부분은 매우 정치적이며 도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의 자체가 어려운 주제라는 점이다.
(책에서도 낙태, 배아줄기세포 연구, 동성혼 등을 그러한 예로 들고 있다)
결국 정의란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그 안에는 자유, 평등, 도덕, 종교와 같은 훨씬 더 복잡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를 찾아가고 논의해가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것임을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