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출처는 클리앙 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장문의 글을 참 잘쓰고 시의 적절한글로 환기 시켜주시는 분인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본인의 허락을 맡았으나</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름으 밝히시기 저어하시길래 본문만 긁어오는 무례를 범한점 널리 양해 바람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제목</p>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normal;font-family:'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color:#222222;"><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r></span></h4>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normal;font-family:'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color:#222222;"><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r></span></h4>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normal;font-family:'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color:#222222;"><span style="margin:0px;padding:0px;">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단통법은 악법이지만 도서정가제는 악법을 고치려는 법입니다</span></h4>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이 무척 안타까워 아래에 링크걸린 예전 글에 덧붙여 몇마디 보충하고자 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단통법은 그 이름에서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말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동통신사법이 아닌 ‘단말기’의 ‘유통’에 관한 법인데 실상 이 법의 관건은 단말기제조사가 아닌 이동통신3사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는 상호종속적인데다가, 우리시장은 자급제시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甲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이동통신가입자는 5,000만명을 넘어선데 반해 자급제는 30여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통계수치가 좀 오락가락한데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자급제는 5%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곳 클리앙에서야 해외언락폰 구매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락폰을 모릅니다. 아마도 멜론폰의 유사제품으로서 '언'더그라운드 '락'음악을 주로 들을 수 있는 '폰'으로 인지하고 있을 지도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반면에 세계시장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이트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통신사 유통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매된 휴대전화는 59%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직접 사서 오는 사람에게는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20∼30%의 요금할인 혜택도 줍니다. 이동통신사를 끼고 휴대폰을 구매하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엄청난 보조금을 (불균일하게) 퍼부어주고 자급제폰 사용자는 찬밥대우인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여기에 더해 선불폰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불폰은, 대포차처럼 범죄에 악용된다든 지, 신용불량자나 범죄자들 혹은 조선족 등이나 쓰지 않느냐는 식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끔하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마저 종종 보일 정도입니다. 이태리던가요 ? 거기는 이통사 통신요금은 부가세를 매기고 선불카드는 면세인가 감세를 해 줘서 선불시장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국내는 선불시장은 철저히 억눌려 있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렇게 우리 시장은 5:3:2 의 철저한 삼분구도가 고착화되어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마치 독점을 하지 않고 자유경쟁하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척(!)만하고 있지 실질적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을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여 제공하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급제폰 시장과 prepaid 시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말기제조사의 최신제품에 보조금을 엮어 고객을 획득하면서 온갖 약정과 위약금 등으로 고객을 보유하고 낙전수입을 노려 쓰지도 않는 폰의 가입비와 일시정지요금 등의 수익을 긁어내는데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국가도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통신인프라 설비투자에 이통사들이 돈을 들이는 것을 정부가 밀어주고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이동통신요금으로 삥뜯는 것에 대해 방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SKT가 하든 KT가 하든 LGT가 하든,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 쓸 일이 있겠거니 싶은 건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일전에 쓴 글처럼 개나소나 초고속인터넷망 깔았다가 혈세낭비가 될 뻔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인터넷강국의 밑거름이 되는 반전을 기대하는 건 지도 모르겠습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그동안 3대 이통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단말기와 서비스의 전환비용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전환비용에는 장비자체의 호환성, 가입,약정,해지,위약금 정산 등의 전환에 대한 금융비용,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학습소요, 마일리지 멤버십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각 이통사들은 이 장벽을 높게 쌓아둡니다. 그래야 고객을 안 뺏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묵인해 줍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번 단통법(+통신사들의 위약4신설)이 악법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전환비용을 예전보다 더 높게 만들어 시장과점 형태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통신비용의 증가를 도모하면서 이통사의 이익만 배부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긴 합니다만, 삼성이 갤럭시알파를 싸게 출고하려 하였으나 이통사들이 더 비싸게 출고가를 책정하는 작태를 범하기도 했다지요. 유통을 툴어쥐고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횡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더해 높아진 통신비용으로부터 빼내가는 부가세 세수증가는 덤인 셈입니다. (참고로 책은 면세입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한 세수증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2013년 이동통신3사의 ARPU가 3만3천원이 넘는데 이는 2010년의 3만원에서 10%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마도 단통법 이후에는 더 늘겠지요. 그에 따라 정부는 세금도 거대한 규모는 아니나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 수 있고 말이지요. 요새는 순위가 몇 위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십 년 넘게 대한민국이 국민1인당 소득대비 이동통신 평균매출액이 전세계 1위였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비용만 해도 2G폰 쓸 때와 3G폰 쓸 때 퀀텀점프 수준의 지출증가가 있었고, 3G 무제한 요금제에서 LTE무제한 요금제는 따블 느낌의 지출증가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사실 필수재에 가까운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자급제 시장을 키워주고 선불폰시장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간 끊임없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탄받아온 가입비를 없애버리고 일시정지 비용을 낮추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조사와 유통업자간의 밀월관계를 끊어내고 제조사와 유통사를 분리시켜 주면 됩니다. 전환비용을 낮추어 이통사들간의 바람직한 경쟁을 도모하게하고 이통사가 유통을 장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조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가성비도 좋고 자기 용도에 맞는 휴대전화를 국민들에게 보급하면 됩니다. 당장 단말기 구입대금은 비싸지겠지만 누구나 다 비싼 폰을 사기 위해 신경안써도 됩니다. 지금은 비싼 폰에만 보조금이 왕창실려 싼 폰을 사느니 차라리 비싼 폰을 사서 통신요금 펑펑 쓰자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지만 이 또한 제조사와 단말기유통사인 이동통신서비스 업자의 플레이에 휘말린 셈이니까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결국 문제는 유통입니다. 단통법에 나와있는 단말기 ‘유통’바로 그 자체이지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예를 들어 우리가 CD를 사서 CDP로음악을 듣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CD플레이어는 CD가 없으면 조그만 불빛 몇 개 번쩍이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CD플레이어는 CD가 없으면 조그만 불빛 몇 개 번쩍이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CD와 CD플레이어는 이렇듯 상호종속적입니다.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그러하듯이. 단말기가 없으면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동통신서비스가 없으면 단말기는 시계이거나 아이팟터치일 뿐이죠. 어떤 CD플레이어 제조사가—여기는 클리앙이니깐 소니로 하죠—소니가 음악CD를 사서 들으면 약정을 걸어서 싸게 공급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주는 척 합니다. 있쟎아, 원래 CD가격이 1만원인데 우리 소니껄로 들으면 공짜로 듣게 해 줄께, 대신 월 사용료를 얼마씩 내라. 그런데 우리 소니 CDP로 음악을 들으려면 가입비가 있어, 그리고 한 두어달 어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 음악 안 듣겠다 싶으면 한 달에 얼마씩을 내고 일시정지를 해. 아~ 그리고 말야, 그 CD는 소니CDP에서만 들을 수 있어, 락이 걸려있단 말이지, 그래서 파나소닉CDP로는 못 듣는다구. 지금의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과장 좀 보태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유통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한 소수의 업체에 집중시켜버리고 다른 유통으로의 전환비용을 높여 버리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이득은 유통사 거진 다 가져갑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도서정가제는 유통을 다변화 시키는 의도입니다. 단통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북풍 몰아치는 한겨울 새벽에 핸드폰을 싸게사기 위해 줄 서는 고통을 줄이려는 어느 위정자분의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는 충정심의 발로로 만들어진 이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통신사에 오히려 유통을 몰빵시켜 권력과 부를 집중시키는 법안이지만,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도서유통의 절대강자였던 대형온라인 서점에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도서 유통의 생태계, 나아가 출판유통 전반의 생태계 복원과 다변화를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게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아까 어느 분의 리플에 보니, 초창기 도서정가제도 골목서점들을 위해 법안을 시행했지만 원래 경쟁력이 없었던 골목서점은 그대로 다 망했을 뿐이다, 라시던 분이 계시던데요, 사실관계를 반대로 알고 계셔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을 살찌우고 골목서점을 죽이는 악법이었습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당시 인터넷비즈니스를 키운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서점은 가격인하를 허용 해줬었고 동네서점은 정가제를 강제했습니다. 해당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가기록원이나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a target="_blank" href="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22"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74273;text-decoration:none;">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22</a></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 때 제정된 도서정가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해 정가판매를 의무화한 법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출판사는 책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에 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책을 판매하는 경우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팔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네서점은 할인이 불법이었고 인터넷서점의 할인은 합법적으로 촉진시켰습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그 결과로 인터넷서점은 급격히 흥하고 다수의 오프라인 서점은 망했습니다. 물론 이 법 때문만이었겠습니까. 저녁이 없는 삶, 어디 서점가서 넉넉히 책 몇 권 훓어보다 책 한 권 사들고 집에와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책을 보는 느긋한 삶이 사라진 시대, 참고서가 아닌 다른 책을 읽으면 경쟁에 뒤쳐져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분위기 등등이 더 큰 원인이긴 하겠지요. 다만 이 글은 유통에 관한 글인지라 그 내용은 논외로 하겠고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처럼 도서유통에 있어 특정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서점들은 망합니다. 이미 종로서적은 교보와 영풍의 틈바구니 속에서 2002년에 최종부도처리되어 폐점이 되었고, 동네의 어지간한 서점들도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학가 앞 사회과학서점들이 끝까지 고군분투했으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도서 유통시장은 인터넷대형서점과 교보, 영풍, 서울문고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유통이 집중되었고 콘텐츠는 유통의 눈치를 보아야지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틀어쥐고 있듯이, 인터넷대형서점들은 서적콘텐츠 업체에 대해 철저히 슈퍼갑의 지위를 휘두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 쪽으로 쏠리고 독점 또는 과점이 심해지면 결국 도서유통 생태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이를 방지하며 도서의 일물일가를 유지하여 중소서점과 중소출판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도서정가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전에도 장황한 글을 써 둔 적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링크내용 또 초스압</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normal;color:#000000;">수요일은 전투체육의 날이라 일찍 퇴근해서 운동 좀 하려했는데,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쿨럭~)... 늘 그래왔듯이 클량질에 몰두하는 와중에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글을 써 봅니다.  </span></p> <div class="post_ct scalable" style="margin:0px 5px;padding-bottom:30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normal;"> <div> </div> <div>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재천법이라고 칭하고 싶군요. 아래에 나오는 랑법 (Lang law, Loi Lang)이  미테랑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 쟈크 랑의 이름을 따서 지었듯이. </div> <div> </div> <div>이야기가 좀 복잡한데다가 글재주마저 부족해서 어떻게 저의 진의를 전달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적어내려 가겠습니다. </div> <div> </div> <div>우선 먼저, "재판매가격유지"라는 키워드와 "일물일가"라는 키워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div> <div> </div> <div>재판매가격유지(retail price maintenence)라 함은 제조사->유통->소비자로 이어지는 상품판매의 흐름에서 제조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여 공급되는 소비자구매)가격을 인위적 혹은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재판매가격유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제조사 혹은 특정 유통업체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이 가해지는 행위인데 그 예로서는 제조사 혹은 유통사들끼리의 가격담합 이라든 지 할인판매하는 업체에게 제조사가 더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시중가격을 조정하는 행태 등이 되겠습니다.   </div> <div> </div> <div>독과점의 폐해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자본주의경제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판매가격유지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재판매가격이 인위적으로 유지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div> <div> </div> <div>또한, 우리 법에서는 제조사가 여러 유통업자들에게 유통사마다 차별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가 3만원짜리, 소비자가 10만원짜리 mp3를 백화점에다가는 8만원에 주고 용산에다가는 4만원에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판매장려금의 일부 차등지급이나 거래대금 상환에 있어서의 융통성은 일부 인정하되 그 차이를 크게 두어 공급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각 급 유통경로에 공급하고 각자의 유통업체들은 자유로운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div> <div> </div> <div>이렇게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고 공급가격에 차별을 두지않는 자유경쟁시장 하에서는 일물일가(一物一價)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A라는 제품이 a라는 가격만을 갖는 이 일물일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들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하철 화장실 앞의 휴대용자판기의 휴지가격과 대형마트의 휴지가격은 설령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다릅니다. 급한 사람은 비싸게라도 살 수 밖에 없지요, 안타깝지만... 용산같이 동종업체가 몰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많은 물량을 받아 박리다매로 팔고 백화점 같은 곳은 임대료와 매장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소량을 비싼 마진으로 팔아 충당합니다. 소매점(2차점)이 위치한 입지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가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재판매가격유지가 금지되고 일물일가가 사라져야지만이 자기 필요에 따라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것이 해당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div> <div> </div> <div>이와 같은 재판매가격 유지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바로 서적,잡지 등의 출판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많은 나라에서 도서출판물에 한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입니다. 이는 도서출판물의 저작,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적정한 마진을 창작자와 출판사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주고 제작과 유통상의 약자를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주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콘텐츠의 다양화 풍부화를 제고하고자 함도 주요한 입법취지입니다. </div> <div> </div> <div>물론 영국처럼 도서정가제는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므로 불법화되는 곳도 있고 미국처럼 독점금지법의 큰 틀에서 도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금하는(하지만 대형 출판사들이 힘을 키우고 로비를 벌여 일종의 편법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경우도 있으나 프랑스, 독일 등의 여러 국가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반도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주고 있지요. </div> <div> </div> <div>프랑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는 1980년대 초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인 쟈크 랑(Jack Lang)이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통상 랑 법(Lang law)라고 불리는 이 법이 나온 배경은, 이전 시기 무한경쟁시장이었던 도서시장이 소수의 대형 도서유통업체의 의해 장악되고 이로 인해서 동네서점이 줄도산을 하고 특정 베스트셀러에의 쏠림이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체만 배를 불리고 문화적콘텐츠는 점점 약화되는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div> <div> </div> <div>이 법을 통하여 프랑스에서 도서는 일물일가 입니다. 5% 할인만을 허용해주고 있어서 동네서점에서 사나 대형체인점에서 사나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사나 가격이 동일합니다. 이 법의 시행초기에 극렬히 저항해서 우리는 계속해 할인판매를 하겠다, 그까이꺼 벌금 좀 내고 말지, 라며 버텼던 대형 도서체인점들도 결국에는 벌금이 강화되자 랑 법에 순응을 하였고 프랑스는 일물일가의 도서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그 시점으로부터 먼 훗날, 그러니까 최근들어 앞서 말한 대형 도서체인점들이 미국 아마존의 프랑스 진출에 맞서서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유사할인행태와 무료배송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까지 합니다. 대형서적체인점은 자신들만큼은 무한경쟁에서 영원무구하게 승승장구 할 줄 알았겠지만 결국 글로벌 초거대기업 아마존의 공습에는 버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셈입니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도서의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수정법안이 입법되어 올해 2014년에 발효됩니다. 이전의 랑 법에서는 무료발송 및 포장은 소매업자가 자의로 자신의 마진을 감축시키는 행위이므로 도서정가제와는 무관하다고보아 허용을 해 줬었는데, 아마존의 상륙에 대비해 무료배송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反아마존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듯 강고하게 프랑스는 도서출판물의 일물일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당연히 있고 순기능은 역기능을 내포하게 마련이니 이 랑 법이 완전무결하게 이상적인 법안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소간의 부작용도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프랑스 출판문화 시장을 유지시켜주고 그나마 동네서점들을 버티게 해 준 기본바탕이라는 평가는 모두가 수긍하는 바입니다. </div> <div> </div> <div>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div> <div> </div> <div>만일 우리나라 도서출판 시장에서 오로지 무한경쟁만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div> <div> </div> <div>우선 먼저 동네서점부터 절멸하고 맙니다. 지금도 거의 찾기가 힘들지만 아예 깡그리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엄청난 할인공세를 퍼붓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 중에서도 바로드림 서비스나 높은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교보나 반디 같은 서점과의 경쟁에서 동네 서점들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빵집이 대형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사라진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같은 책을 누구라도 싸게 사려 하겠지요. 저조차도 자선사업가가 아닌데다 돈도 풍족하지 못해 같은 제품은 싸게 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로 단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간이 보고싶어도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1년6개월 후면은 싸게 풀릴 걸 아니까요. 가끔씩 신간과 도서정가제free 제품을 교묘하게 섞어서 할인해주는 기획전이 열리면 이때다 하고 신간을 싸게 삽니다. 동네서점은 그런 걸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div> <div> </div> <div>이제, 도서시장은 대형 인터넷서점과 인터넷몰을 구비한 대형서점만 살아남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러다가, 교보문고도 반디앤루니스도 매장을 줄이겠지요. 매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은 손실이 날로 커져가기만 합니다. 그나마 바로드림 서비스 같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교보문고 매장내에 핫트랙스 같은 문구음반 코너를 늘리고, 나아가 서적 매대 서가 위의 공간에 온갖 광고를 덕지덕지 출판사에 강매해가면서 연명하고 있지만 동네서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인터넷서점들과만 경쟁을 해야한다면 교보나 반디는 오프라인 매장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div> <div> </div> <div>그렇게 오프라인 서점은 사라집니다. 그러고나면 이제 온라인서점들끼리 또 무한경쟁을 하게 되겠지요. 교보와 반디와 예스24와 알라딘 등이 사할을 건 쟁투를 벌일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서로간에 적절한 선에서 시장을 분점하고 몇몇 대형유통업체만 남아 과점인 상태로 도서유통시장이 형성됩니다. </div> <div> </div> <div>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iv> <div> </div> <div>출판업자들은 철저히 대형유통체인에 예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로가 오직 그것 하나 뿐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형유통서점은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베스트셀러만 골라서 팔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교보문고의 악행이나 예스24의 치졸한 짓을 비판하는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만일 삼성이 조금만 돈줄을 풀고 로비를 하면 삼성의 악행을 비판하는 책은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합법적 권력을 휘둘러 해당서점을 압박하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책들은 매대에서 서가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또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스크린 확보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는 지 충분히 목격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div> <div> </div> <div>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도서유통을 장악한 극소수의 대형서점유통망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격을 올려받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미 시장을 과점 혹은 독점으로 장악한 다음에야 얼마든지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div> <div> </div> <div>이렇게 무한경쟁이 허용되면 출판문화의 쏠림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도서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한경쟁으로 인한 독점업체의 출현이후에 가격이 스스로 내려간 적을 일찌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은 제가 예전에 썼던, 박원순 시장의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환영하는 글 ㅡ링크생략 ㅡ 에서 썼던 대형마트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 발생하는 폐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자, 그러면, </div> <div> </div> <div>도서정가제, 일물일가제를 강제하면 어떻게 시장이 바뀔까요 ? </div> <div> </div> <div>교보에서 사나, 예스24에서 사나 오늘의 책에서 사나 북새통서점에서 사나 지하철 가판대에서 사나 가격이 모두 똑같다면 ? 저는 퇴근길에 동네서점에 들러 주인아저씨랑 실없는 농담도 주고받고 간이의자에 앉아 책도 좀 뒤적거리다가 마음에 들면 동네서점에서 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루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물며 파본 낙장이 오면 그거 교환하느라 이틀간 보고싶은 책을 못 볼 수도 있으니 동네서점에서 사는 것이 빠르고 또 편합니다. 귤이라도 몇 개 나눠 까먹거나 서점 앞 붕어빵집에서 군것질거리를 사갖고 이런저런 세상사는 얘기도 좀 나누고 말이지요.</div> <div> </div> <div>일물일가가 정착되면 동네 서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마진이 유지되면 사라졌던 동네서점이 소생하고 대형서점은 대형서점대로, 인터넷서점은 또 인터넷서점대로 동네서점은 동네서점대로 생존해서 유통경로는 다변화 됩니다. 동네서점을 갈만한 여건이 안되면 인터넷 주문을 하면 됩니다. 집근처에 맘에 드는 동네서점이 없으면 저잣거리 번화가에 나가는 김에 큰 서점에서 도서쇼핑을 하면 됩니다. 시장은 대형서점, 동네서점, 인터넷서점이 분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네상권이 어느정도 보장되면 한 집 걸러 치킨집, 두 집 걸러 빵집이 아니라 한 집은 빵집 그 다음 집은 동네서점이 됩니다. 느슨한 주말 오후 신간책을 뒤적거리려 교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츄리닝 차림으로 어슬렁 동네서점에 가서 뒤적거리다 마음에 들면 집어들고 나와 근처 동네 빵집이나 찻집에서 차 한 잔 하며 읽어보는 여유도 생깁니다. </div> <div> </div> <div>출판사는 다양한 판매루트를 보유하게 되어 특정업체에만 투하하는 과도한 판촉자원에 목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 서점들은 손안대고 코풀면서 영업을 합니다. 위에 링크건 글에서 대형마트가 행하는 악덕행위를 밝혔는데요 지금 대형인터넷서점의 행태도 그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甲의 위치에 오른 대형인터넷 서점은 출판업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꿈쩍않습니다. 그깟 몇 푼 과태료 물고도 천연덕스럽게 똑같은 악행을 되풀이하기까지 합니다. ( <a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2/h2012120421001784210.htm" target="_blank" class="mylink" style="color:#374273;text-decoration:none;">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2/h2012120421001784210.htm</a> ) 유통경로가 다변화되면 이런 악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어 돈만 찔러주는 개나소나 다 등재되는 베스트셀러, 출판사가 사재기하는 가짜 베스트셀러 등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div> <div> </div> <div>이런 동네서점은 지역의 민간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망해져 기억하는 이조차 드문, 그날이 오면이나 오늘의 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점이 생깁니다. 적정마진이 보장되고 가게운영이 유지되면 사라졌던 종로서적이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경로가 다변화되면 다양한 출판문화가 꽃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복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루트의 출판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다양한 콘텐츠가 양산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어린이 심리에 관한 책은 30대 주부가 사는 아파트단지 서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시장에서는 예스24사나 교보문고에다가 엄청난 판촉비를 쏟아붓고 베스트셀러라든지 주목할만한 책이라든지 하는 식의 배너광고를 따내야 했지만 동네에 서점들이 산재해있으면 해당 서점들만 공략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고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물론, 이 법안이 더없이 완전무결해서 위의 상상처럼 완벽히 이상적인 결과만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법안인데다가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히고 섥힌 이런 법안이 완벽하리라 기대하는 건 순진하거나 종교적이거나 무식하거나 그 세가지 중 어디쯤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첫번째가 왜 구간도 정가제로 하느냐,의 문제겠지요. 출판사나 도서유통업자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도한 쏠림이 없이 공정한 경쟁--기계적으로 단순히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약자와 강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는 fair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맞물립니다. 자신들의 창고에 푹푹 썩히는 책들 깡그리 파지로 버리느니 출판사가 가격인하를 해서 재출간하면 됩니다. 굳이 새 판을 찍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생 몇 명 써서 기존 가격표 위에 인하된 가격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도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자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네서점 유리창에 붙일 포스터도 인쇄해서 붙이겠지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격인하,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안 팔리는 책, 그 누구도 단돈 만원에 사지 않는 구간이라면 출판사가 알아서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현금회전을 시켜 새 책을 찍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의 혼란과 혼선이 있을 것이고 최종소비자인 독자의 주머니부담은 발생하겠지만 보다 정교하게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고 난 후에는 시장에서 오래되고 나쁜 책은 자연스레 퇴출되고 새롭고 좋은 책을 편하게 언제어디서든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고서점을 통한 땡처리 등에 대해서도 일본의 북오프 등의 사례를 잘 살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판사나 저자는 여전히 허덕이고 교모한 상술을 발휘하는 유통업자만 배를 불려서는 아니되겠지요.  </div> <div> </div> <div>두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서점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 라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저도 완벽하게 동네서점이 부활할 것이란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또한 다소간의 의문이 남긴 합니다. 이 부분은 동네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듯이 연말정산시 소규모서점에서의 도서구매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국가적 지원책을 동원하면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 지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카드회사들로 하여금 동네서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을 낮춘다든지 여러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보완하면 동네서점은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동네서점을 살려준다면, 개발자 하다 망해도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치킨집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템의 차별화된 동네서점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사회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구디단이나 가디단에 이미 수십개씩 들어찬 통닭집보다는 IT개발도서 전문점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 몇몇의 실력자들이 자주 모이고 가끔씩 개발자의 스타강사를 데려와서 강의도 하고 말이지요. 인터넷 대형서점만 살아남은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여러 다양한 문화활동이 동네서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  </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더 근본적인 얘기일텐데요, 어차피 책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시장 자체가 작은데 이딴 식으로 하면 그나마 있던 시장도 죽이고 책보고 싶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우리 시장이 과연 작기만 할까요 ? 인구 5천만의 시장인데요 ? 일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 시장이 작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장이 작다고 한탄만 하고 도서출판 콘텐츠시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끼의 신작서적은 어지간하면 100만부 넘게 팔립니다. 하루키의 판매량은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대비 출판시장규모 대비로 따져 대한민국 시장이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근본적으로는 책읽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함이 맞는 말씀이고, 지구 최고수준의 노동강도 등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도 암기식 위주에서 보다 풍부한 교양과 상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 어릴때부터 자연스레 책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모든 현상을 환원시켜 생각하면 영원히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와 함께 도서출판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유관업체와 행정적 노력들도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마이너한 업체들의 생존을 그나마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는 필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도서정가제를 토대로 마이너한 출판사들의 자립도를 높여 제대로된 도서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작가군이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출판사의 기획력이 보다 더 풍부화 되어야겠지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국내판매만으로 200만부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었지요.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출간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5만 10만부를 넘기며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종북좌빨 작가이며 군대에서 금서로 지정된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가 펴낸 정글만리는 그 완성도에 여러의문부호가 붙긴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자그마치 100만부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하루키의 당연히 예고된 흥행을 잠재우며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2위로 밀어내며 작년 하반기에는 정글만리가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였었습니다.  </div> <div> </div> <div>"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은 작가의 글쓰는 실력과 출판사의 기획력이 맞물려 좋은 성적을 보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격 인문학 전공서는 아닌 매우 말랑말랑한, 그러면서도 내용면에서 어느정도의 인정을 받는 이 인문학입문서적을 기획하고 마케팅비 1억을 쏟아붓는 것은 자그마한 신생출판사로서는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을 지도 모릅니다. 수험서적 등의 실용서적이 베스트셀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내용과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힐링서적이 버티고선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 인문학입문서가 진입된 것을 보면 우리 독자들도 충분히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읽을 준비는 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독자의 그런 요구를 받아안을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뭐, 다시 또 도돌이표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출판업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력과 막강한 유통력을 휘두르는 대형인터넷서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해 도서의 일물일가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저조차도 사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전적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어 겁이 납니다. 하지만, 등장초기에 많은 각광을 받았던 예스24나 알라딘이 여러 다양한 도서를 구비해서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설립초기의 취지를 망각하고 독점의 행태를 보이면서 출판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악행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일물일가 도서정가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강매시키고 할인이벤트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영세한 업체들의 책은 검색페이지 맨 뒤로 보낸다든 지, 심지어 아예 입고를 시키지 않아 재고없음으로 처리해서 출판사를 고사시키려 한다든 지 하는 짓거리는 유통구조의 다변화밖에 해결방법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비록 시행초기에 부담은 되겠으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div> <div> </div> <div>워낙에 과문한 탓에 게다가 글쓰기도 어설퍼 핵심을 바로 찌르는 간결한 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저의 진의가 혹시라도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에도 달았듯이 저는 조건부로 이 법안을 적극지지하니 최재천의원을 포함하여 입법발의한 의원실에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을 잘 마련하여 도서정가제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링크내용 끝</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p></div> <div class="post_btn" style="text-align:center;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7.5px;"></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참고로, 위 링크의 글에 나오는 랑 법(Lang law)이 더 한층 강화된 도서관련법이 최근 프랑스에서 새로이 지난 7월쯤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초창기 도서정가제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인터넷서점은 할인판매를 할 수 없고 무료배송을 금지하며 대신 동네서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서점은 책 값의 5%까지 할인해 파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으로 요즘 가장 센세이셔널한 정치경제학자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아마존에서 25유로를 줘야하는데(정확히는 배송비를 포함해서 25.01euro 겠지요) 동네서점에서는 23.75유로로 살 수도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클리앙 회원님이시라면 어디서 책을 사시겠습니까 ? 이른 퇴근길 동네서점에 들러 과연 이 책이 내가 볼만한 책인 지, 물경 800여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을 과연 내가 읽을 수나 있을 지 대충 한 번이라도 훓어보고 책의 질감이며 인쇄상태도 확인한 연후에 2만3천7백5십원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훓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 얘기나 언론의 서평 몇 자만 보고 인터넷에서 내일이나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음에도 더 비싼 2만5천원에 주문하겠습니까 ?   저같으면 당연히 동네서점에서 삽니다. 무려 1,250원이나 싼 데다가 지금 당장 집에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지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출판사들은 대형서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이 광고비나 판촉비를 강요하면 동네서점들을 뚫으면 됩니다. “내가 너네 책 베스트셀러에 올려줄게, 대신 광고비 좀 써…”라는 횡포에 맞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급제폰과 유심반값으로 MVNO이통사로 옮기듯이.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서점들이 근처에 생겨납니다. 바로 제 앞글의 리플에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렸던 부산의 인디고 서원 같은 곳이 그 예입니다. 인디고서원은 학습참고서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a target="_blank" href="http://www.indigoground.net/"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74273;text-decoration:none;">http://www.indigoground.net/</a>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최근 인디고서원의 운영진이 올린 글은 바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글인데 참 짠하더군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a target="_blank" href="http://www.indigoground.net/jBoard/view.html?bcode=indigo_38&no=62&page=1"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74273;text-decoration:none;">http://www.indigoground.net/jBoard/view.html?bcode=indigo_38&no=62&page=1</a></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제목은 “꿈이 좌절되면 갈망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재회가 불가능하면 그리움이 그 자리를 메우지.”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 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그 서점과 전혀 무관하고 운영진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광고나 홍보는 아니오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세월호특별법을 위해 단식에도 참여하고 박근혜의 자갈치시장 방문을 비판하며 청소년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하는 인디고서원 같은 서점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는 고육지책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넷 대형서점과 오프라인 대형서점만이 이 땅의 도서유통을 잠식해버리고나면, 삼성과 이건희와 박근혜와 국정원을 비판하는 책들은 어쩌면 서가에서 깡그리 사라지고 말 지도 모릅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이런 서점뿐만이겠습니까. 대전복합터미널에는 영풍문고라는 대형서점이 있는데 그 앞에 무려 건담덕후들의 심장을 건덕건덕하게 만드는 프라모델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동네서점들이 살아난다면 프라모델전문서적을 구비하고 프라모델 제품도 함께 구비한 테마서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건담덕후가 아니라 채산성이 맞을 지는 잘… 그냥 예를 들어…그렇지 않을까 싶은...^^; ) 지금은 사라진 신촌 오늘의 책이 부활할 수도 있고, 클리앙의 무수한 개발자들의 입맞에 맞게 각종 개발서적들만을 전문적으로 구비한 책방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책과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고를 수 있고, 구석탱이에서는 개발자들끼리 토론도 벌어지는 IT전문 오프라인서점에서 책을 사면 인터넷서점에서 사는 것보다 최소한 같은 가격이거나 프랑스처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어쩌면 클리앙번개모임도 열릴 지 모르죠. 그런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0년대 초에 인터넷서점만 살려준 악법의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도서정가제는 시행초기 다소간의 지출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싼 책을 비싸게 국민들 호구삼아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었던 책가격을 바로잡아 적정하게 책정된 가격의 책을 제 값주고 어디에서든 편하고 쉽게 사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유통의 집중을 제어하고 다변화된 유통을 통하여 컨텐츠제조사를 살리고 동네서점을 살리고 특화된 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고 엄정한 도서 일물일가가 가장 우선적인 선결과제입니다. 프랑스처럼 오프라인 인센티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물론 시행초기의 혼란은 피하기 힘들 듯 싶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입법취지가 실제 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출판사의 중고거래 꼼수라든지...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책을 읽는 사회가 우선 되어야하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의 독자층인 아이들이 쑴풍쑴풍 태어나야겠지요. 도서가격 정책만으로 동네서점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건 허망한 몽상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정책은 그런 정책대로 추진하고 도서정가제를 통해 도서생태계 복원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여겨집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부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를 똑 같은 악법이라 몰아부치지 않아주셨음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오랜만에 장문의 뻘글을 남깁니다. 글이 길고 너저분해진 점 너르신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