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픈소스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div>네. 님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님 주위를 보세요. 오픈소스를 어떻게 보는지.</div> <div>아직도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후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합니다.</div> <div>레드햇 등의 오픈소스 기술지원 업체가 막강한대도 불구하고 그렇죠.</div> <div>네. 대한민국은 이런 사후지원 서비스 업체가 약해요. 원래.</div> <div><br></div> <div>티맥스OS 원래 참가하기로 했는데 안하길 잘했군요.</div> <div>대신 뭐 라이브로 시청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div> <div>게다가, 그들의 발표내용을 보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을 입에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듯이 뱉습니다.</div> <div>이런 현실을 통해 왜 대한민국에 오픈소스가 절대 안되는 이유. 바로 법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직도 법적 보장을 못받는다?</div> <div><br></div> <div>이번 티맥스OS는 FreeBSD에 UI를 입힌 구조를 가진 OS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div> <div>일단 이렇다는 환경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죠.</div> <div>FreeBSD는 BSD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div> <div>"님 마음대로 써도 됨. 대신 썼다고 당신 앱에 표기할 것."</div> <div>입니다. 안지키면 라이선스 위반이죠.</div> <div>하지만, 여태까지 대한민국 앱에서 이런 BSD 라이선스조차 지킨 앱? 못봤습니다. 없어요.</div> <div>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건지, 오픈소스 쓴게 창피한건지... 없어요.</div> <div>네. 보통은 신경을 안쓰는 게 보통이죠. FreeBSD 가 이 티맥스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div> <div><br></div> <div>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ss.kr/oss_license/67129" target="_blank">http://www.oss.kr/oss_license/67129</a><br></div> <div><br></div> <div>그나마 오픈소스 중 라이선스에 가장 민감한 GPL과 AGPL에서 법적 문제로 이슈를 터뜨렸는데,</div> <div>대부분 권고로 끝나고 피고는 라이선스 조건을 지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div> <div>그것만 해도 다행히라고 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div> <div>오픈소스 법적 보장 못받습니다. 법무법인 통하지 않는 이상 뭔 짓을 해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div> <div>네. 대한민국 법의 고질적 문제긴 하죠. 결론은 법적 보장 못받습니다.</div> <div>대신 미국은 그딴거 없습니다. 표기만 안해도 걸리면 벌금 뭅니다.</div> <div>블리자드 실행기 보시면 Qt 썼다 뭐 썼다 다 표기하죠? 오픈소스에 많이 당해본 국가의 모범적인 일상입니다.</div> <div>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오픈소스에 아직도 인색하죠.</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한국은 오픈소스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div> <div>보장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끼거나 해외에 등록하면 됩니다.</div>
출처 |
대한민국에 오픈소스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라는 개발자 주위에 있는 내대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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