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법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div><br /></div> <div>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div> <div><br /></div> <div>나치의 수권법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실증주의적 논리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혹은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여</div> <div><br /></div> <div>자연법적인 논거에 의하여 부정할 수 있고, 실제로 라드브루흐가 이런 이유에서 후에 자연법주의로 갈아탔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러나 생각해보건데, 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정성과 실효성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div> <div><br /></div> <div>분리테제를 근거로 한 도덕과 법의 구분을 주장하면서 도덕성, 즉 실정법 체계를 뛰어넘는</div> <div><br /></div> <div>온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에서 발생한 규범을 인간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div> <div><br /></div> <div>따라서 법은 도덕성을 배제한 실정성과 실효성을 근거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고,</div> <div><br /></div> <div>그 효력 또한 도덕성은 배제되어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법실증주의의 효력적 근거로서 법률적 효력,</div> <div><br /></div> <div>즉 합법성설(법의 효력을 상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효력이 있다)로 파악할 때,</div> <div><br /></div> <div>합법성설은 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 즉 법의 외형을 중시하고 있는데</div> <div><br /></div> <div>헌법과 법 제정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제정된 법률은 효력이 있다 할것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따라서 뉘른베르크법 같은 것들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문제는 이 수권법 자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은 무효이고, 따라서 수권법에 의해 취득한 입법권으로 제정한 관련 법률들도 무효입니다.</div> <div><br /></div> <div>이는 법실증주의의 논점으로 봐도 명백하게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div> <div><br /></div> <div>반대로 자연법론에 기댄다고 하여도 수권법의 효력은 명백하게 부정됩니다.</div> <div><br /></div> <div>이렇듯 나치의 수권법에 법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실증주의도 아니고 자연법사상도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굳이 꼽자면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적 굴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결론적으로 부정의한 법은 절차적으로도 흠결을 가지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위법성으로 그 효력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span></div> <div><br /></div> <div>는 지나치게 협소한 생각인 것 같고</div> <div><br /></div> <div>최소한 수권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배제하는데 '절차상 불법'이란 요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학부생 수준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깊이가 모자랍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span></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