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행권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짓을 할 권리입니다. <div><br /></div> <div>이 우행권은 어떻게 보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우행권의 개념은</div> <div><br /></div> <div>"나는 내 몸과 내 정신의 온전하고 유일한(국가조차 개입할수 없는) 주인이므로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div> <div><br /></div> <div>나는 어떠한 어리석은짓, 나에게 해로운 짓이라도 할 권리가 있다"</div> <div><br /></div> <div>라는 것입니다. </div> <div><br /></div> <div>예를 들어. </div> <div><br /></div> <div>동성애가 정말 어리석은 짓인지를 떠나서</div> <div><br /></div> <div>설사 어리석은 짓이라도 동성애를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왜냐고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은 내 자유니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신성 모독을 범해 지옥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div> <div><br /></div> <div>나는 신성 모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왜냐고요? 지옥에 가서 해를 입을 권리조차 나의 것이니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마약을 해서 내가 마약 중독자가 된다 하더라도</div> <div><br /></div> <div>나에게는 마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왜냐구요? 마약 중독자가 되서 삶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권리가 저에게는 있으니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소아성애물을 보다가 일반 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더라도</div> <div><br /></div> <div>저는 소아성애물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왜냐구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물론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div> <div><br /></div> <div>동성을 성추행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고.</div> <div><br /></div> <div>남에게 마약을 팔거나 강제할 권리는 없고</div> <div><br /></div> <div>소아를 강간할 권리는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하지만.</div> <div><br /></div> <div>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div> <div><br /></div> <div>저는 어떤 일이든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것이 바로 우행권의 의미이며</div> <div><br /></div> <div>자유론의 핵심 내용이며</div> <div><br /></div> <div>대부분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div> <div><br /></div> <div>물론 국가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인가의 해석의 범위가 다르죠.</div> <div><br /></div> <div>개방적인 해석을 하는 편인 국가가</div> <div><br /></div> <div>네덜란드, 미국이고</div> <div><br /></div> <div>좁은 해석을 하는 편인 국가가 독일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형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인</div> <div><br /></div> <div>한국과 일본을 보면</div> <div><br /></div> <div>그런건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공익이라는 괴물이 개인들의 자유를 지배 하고 있지요.</div> <div><br /></div> <div>공익을 위해, 집단을 위해라는 핑계가 없어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수있다는것이</div> <div><br /></div> <div>자유론의 교훈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