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 같지만 재가입한지 7일안되서 못쓰고 근본은 정치철학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div><br /></div> <div>역사를 들춰보면 예로부터 성공적인 정치적 개혁의 방향은 위에 몰린 권력과 재산을 아래로 분배해주는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div> <div><br /></div> <div>관중의 개혁도 읍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인케이스구요,</div> <div><br /></div> <div>동시대에 귀족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은 시대에 역행사는 시도였고 그런게 성공한 국가는 부국강병에 성공한 국가에게 털렸죠.</div> <div><br /></div> <div>암군으로 꼽히는 진시황 시대의 법치주의 개혁조차 확실한 법령을 통해 일반 백성들이 법의 보호안에서 </div> <div><br /></div> <div>어느정도 상류층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div> <div><br /></div> <div>서양을 보면 영국의 입헌국주국화(현대 민주국가성립까지 볼떄)도 국왕에서 귀족에게 다시 귀족에서 중산층에게 최종적으로는 저소득자에게까지 재산과 </div> <div><br /></div> <div>권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행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되었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프랑스혁명이 민중으로부터의 부와 권력의 재분배활동이라면.</div> <div><br /></div> <div>미국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는 상류층으로부터 미국 거주민이라는 일반 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주변부 상류층에 의한 개혁 이라고 볼수 있</div> <div><br /></div> <div>겠네요.</div> <div><br /></div> <div>현대 북유럽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강화로 현재와 같은 다들 가고싶어하는 나라가 된거죠.</div> <div><br /></div> <div>반대 케이스를 살펴보면, 고구려,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무인집권기 와 권문세족시기처럼 상류층들이 공식적 최고권력자를 누르고 국가의 권력과 부를 </div> <div><br /></div> <div>독점 하고 이를 타파하는데 실패하면서 국가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것이 왕조 말기에 나타나죠.</div> <div><br /></div> <div>조선도 말기가 되면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외척 세도가 심해지면서 국가 역량이 약화되게 됩니다.</div> <div><br /></div> <div>즉 다른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보면. </div> <div><br /></div> <div>일반 국가 구성원의 생활의 질 향상/인구증가-> 국가의 세수 증가-> 국가의 역량증가-> 복지에 대한 여력 향상-> 다시 생활의 질 향상의 선순환 트리</div> <div><br /></div> <div>를 타야되는데</div> <div><br /></div> <div>중앙권력이 아닌 상류층들에게 부가 과하게 편중되면 생활의 질 하락->세수격감->중앙정부 역량 감소-> 복지 시망-> 생활의 질 하락-> 세수감소 의 </div> <div><br /></div> <div>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거죠. </div> <div><br /></div> <div>"제가 중앙권력이 강해야 나라가 선다! 그러니까 국가가 짱이다!" 같은 파시즘 스러운 주장을 한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구요.</div> <div><br /></div> <div>중앙권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반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죠. </div> <div><br /></div> <div>네, 다시 말하지만 국가고 중앙정부고 간에 일반 민중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div> <div><br /></div> <div>이런 국가나 중앙정부가 짱이다! 라고 세뇌시키면서 자기는 뒤로 챙길거 다 챙기는 작자들은 감히 기생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div> <div><br /></div> <div>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도 기존 질서의 안정같은 소리 하면서 안정, 질서 같은거 챙기자고 하는 주장이 먹혀들어간 국가들은 민중의 생활력 향상을 </div> <div><br /></div> <div>통<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해 부</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국강병을 이룬 국가들에게 싹 털렸지요. 물론, 질서와 안정은 일반 민중의 생활의 질 향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만은, 이런건 치안력 강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같은 민중에게 직접적으로 득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부조리 타파를 위한 개혁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국가가 양심 없는 상류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들한테 단물 다 빨리고 민중은 좆망하고 그런 테크 타는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그렇다구 제가 공산주의 혁명같은거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구요 전 어디까지나 복지주의를 주장하는거에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