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앵커: 오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가온데 이 사건은 점점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iv>오늘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찰대 교수이신 표교수님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div> <div>표교수: 안녕하십니까.</div> <div>손: 우선 자세히 여쭤보면 범행 방법을 알려드리는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대다수가 알고 있으니 문제점과 현실성을 짚어보기 위하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div> <div>표: 아시다시피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의의 누군가가 익명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역시 설정 가능하고요. 주로 현상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설자가 목표를 설정한 후 현상금을 걸면 역시 제 3자가 원하는 화폐로 현상금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 목표가 적절한 금액의 현상금에 도달하면 오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div> <div>손: 목표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div> <div>표: 말씀드렸든 완전 익명의 개설자가 임의로 설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끄러운 윗집 강아지를 없애달라는 현상금부터, 옛 애인 혹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부모나 맘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에 이르기 까지 무차별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손: 그런데 이를 차단하기가 많이 힘든가요?</div> <div>표: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우선 비트코인 자체는 투명한 거래 내역의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최초 코인을 살 때 익명의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되면 실제로 누가 현상금을 내걸었는지 확인이 힘들고요 또한 비트코인은 아직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의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말씀 드렸듯 공인되지 않은 화폐이기에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실행범들은 범행 후 국제 사법공조가 힘든 제 3국으로 도피해버리기에 잡기가 더욱 힘듭니다. 실제 구속된 사람들도 형 만료 후 3국으로 이동하여 현금화한 후 정착해버리기 때문에 막는것이 더욱 힘들기도 하고요. </div> <div>손: 사이트의 서버를 막는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div> <div>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익명의 해커그룹이 도와주는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능적인 방식으로 서버를 옮기고 있습니다. 주소 역시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기에 차단하는것에 한계가 있고요.</div> <div>손: 그럼 아직은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div> <div>표: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방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손: 수고하여주신 표교수님 감사드립니다.</div> <div>표: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손앵커: 말씀드린 사건에 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박기자가 거리에서 대기하고있습니다. 박기자!</div> <div>박기자: 네 박기잡니다!</div> <div>손:시민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div> <div>박: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주로 고액의 현상금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div> <div>김시민: 그렇게 평소에 잘 해야지 저런 양아치짓 하고 살아남을 생각 했어?!</div> <div>류시민: 이제 다들 조심해서 살아야죠. 그래도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서 큰 상관 없어요.</div> <div>박: 보시다 시피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대부분의 인터부를 익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들 조금씩 유명해 지는것을 꺼려하고 있는듯 보입니다.</div> <div>손: 수고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손앵커: 관련하여 법학과 교수님이신 법교수님과 철학과 교수님이신 철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div> <div>법교수, 철교수: 안녕하십니까?</div> <div>손: 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div> <div>법: 당연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요.</div> <div>손: 그런데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사법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놎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div> <div>법: 지난 수년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손을 쓰지 못한듯 합니다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만간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 방안이 나오리라 봅니다.</div> <div>손: 철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div> <div>철: 위 문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현재의 사법 체계가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발생하는듯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리라 보고요 또한 서민들은 적은 현상금에도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는 등 부가적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div> <div><br></div> <div><br></div> <div>골방1.</div> <div>A: 야야야... 새로 떳다.. 어 여기 우리지역인데?</div> <div>B: 어... 얘 나 아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애인데 뭔일을 저질렀데?</div> <div>A: 와.. 죽이기 전에 강간까지 해 달라니 뭔 잘못했나?</div> <div>B: 현상금 얼마냐? 1 비트코인? 이거 너무 싼거 아니냐?</div> <div>A: 이게 뭐가 작어~ 이거 5백이 넘어!</div> <div>B: 몰라 나 간다~</div> <div>A: 아 쫄보새끼... 어디보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