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안함 특위·SSM법 등 처리 시급”
與 “野 선거전략… ‘원포인트’만” 거부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3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 3당은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처리와 검찰비리 의혹 특검법 처리,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기에 야당 요구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족된다. 이에 따라 3일부터 5월 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검찰비리 특검법과 천안함 특위, 최대 민생법안인 SSM 규제법 등 중요 사안들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월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의 5월 임시국회소집 요구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전선동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를 통해 천안함 의혹 및 안보무능 문제, 검찰비리 등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을 지방선거 전까지 최대한 부각시키려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야 모두 현 원내대표단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점도 의사일정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협상 재개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는 5월7일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