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span><a class="wiki-fn-content" title="(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href="https://namu.wiki/w/%EA%B3%B5%EC%9D%B8#fn-5" style="color:#0275d8;text-decoration:none;font-size:.8em;vertical-align:super;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target="_blank"><span class="target"></span>[5]</a><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 이러한 사례는 승패 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 무관한</span><a class="wiki-fn-content" title="대표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익 사이에서의 법원이 판단한 경우. 대다수가 연예인이 승소했다." href="https://namu.wiki/w/%EA%B3%B5%EC%9D%B8#fn-6" style="color:#0275d8;text-decoration:none;font-size:.8em;vertical-align:super;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target="_blank"><span class="target"></span>[6]</a><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공인의 자격을 논하는 사례에서는 엄격하게 공인의 지위를 따져 고정 방송을 진행하고 또한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도 공인이 아니라 결하기도 했다.</span><a class="wiki-fn-content" title="(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href="https://namu.wiki/w/%EA%B3%B5%EC%9D%B8#fn-7" style="color:#0275d8;text-decoration:none;font-size:.8em;vertical-align:super;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 target="_blank"><span class="target"></span>[7]</a><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 이는 성문법국가인 한국은 판례에 법원성이 없어 법문과 같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판례에서의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지언정,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했다 표현하기는 어렵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br></span></div> <div><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A%B5%AD%EB%A6%BD%EA%B5%AD%EC%96%B4%EC%9B%90" title="국립국어원" style="color:#0275d8;text-decoration:none;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 target="_blank">국립국어원</a><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 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 밝히기도 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br></span></div> <div>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판례가 몇 있다고 해서 그게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div>그 판례의 대다수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승패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는 상관도 없는 사례들이었구요.</div></div> <div>또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명시한 판례가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div> <div><br></div> <div>아직까지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업무 종사자라는 뜻외에는 없는데 대체 왜 변형해석해서 사용하세요? 아니뭐 사용하는거야 본인 마음이지만 특정 연예인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사용해야죠.</div> <div><br></div> <div>공무원, 공공재, 공적부조, 공공서비스, 공직자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만 파악해도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나올텐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