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련 기사를 가져와봅니다.
“노무현정부 때 핵잠개발 좌초 이유는 해군이 이지스함 확보에 더 매력 느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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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핵잠수함 개발을 해군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점도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며 “당시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내심 사업을 접고 싶은 군에게 핑곗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핵잠수함 개발이 묻히는 대신 해군은 이지스함을, 육군은 탱크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핵잠수함 개발의 시발점을 묻자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의 혜안(慧眼)이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문 국장은 “7년 안에 개발하라는 조 장관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당시 우리 기술력으로 핵잠수함 설계 건조능력은 불확실했다. 디젤잠수함을 운용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핵잠수함 개발 카드를 꺼낸 배경이 뭐였느냐고 묻자 “당시 조 장관의 판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두 디젤잠수함을 도태시키고 핵잠수함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문 국장은 설명했다.
디젤잠수함은 2차대전의 영웅이긴 했으나 수상함과 항공전력의 발달로 전쟁 말기부터 맥을 추지 못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가 탄력 받는 이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방 등으로 2003년과 비교할 때 위협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국장은 “인도는 2012년 핵잠수함을 독자개발했는데 무려 32년이 걸렸다. 국책사업으로 가지 않아서 그랬다. 미국은 1954년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8년 만에 만들었다. 러시아는 정부 주도로 9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원자력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반드시 사업관리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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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때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언론 보도로 인한 좌초는 아니라는 기사인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게 저거죠, 개발 획득 운용까지 바라본 시간이 최장 7년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현실에서 고작 국제 정세 하나만 보고 국책 사업으로 하면 되겠거니 했던 나이브한 생각이 바탕이 되었던 것을 보면 핵잠수함 개발이 강행되었어도 과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왔을까 라는 더 나아가 솔직하게 말해서 저거 수리온/흑표 급 이상의 물건이 됬을 확률만 높을거라는 확신마저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핵잠수함 개발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강행한다고 했을때 과연 그 들이 최소 십 수년은 바라보아야 할 현실을 직시하고 개발을 할수 있을지는 글쎄요,
당장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논란이 진행되고 문제시 된것만 벌써 10여년입니다, 강제 차출은 시간이 갈수록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 근속 부사관 및 장교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핵잠수함 운용 인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너뛰고 포퓰리즘적 성격마저 보이는 개발에만 촛점을 맞추는건 좋은 생각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다 관련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의 글등에서 보이는 기조인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알아서 잘 해주실거야 라는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요,
당장 뿌리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사상 누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단 만들고 보자는건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어떠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