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복무요원(공익)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익 자리들은 청년(19~39세) 공공근로자들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일들이 공익이랑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은 최저임금의 유무차이 정도인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공익을 폐지해서 그 자리를 청년공공근로자로 채우고 공공근로 to를 늘려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익폐지되면 기존의 4급을 현역 땡보직으로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4급은 엄밀히 말해서 현역부적합자죠...
정상적인 징병제 국가라면 현역부적합자인 4급을 면제시키는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4급을 어떻게든 부려먹을려고 국방과는 상관없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죠...
즉 제가 바람은 것은 기존의 공익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청년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4급은 한달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만 뛰게 하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