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북한 전적 생각하면 이번 남북 정상 회담도 실무 논의 배제하고 MOU 수준의 입장 확인 정도로만 생각 했는데 종전 협의 중 이라네요. <div><br></div> <div>종전이 실제 합의 되면 여러 가지 변화는 확실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우 '비가역적'인 협의라는 점이죠.</div> <div><br></div> <div>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황이죠. 전투 행위만 없다 뿐이지 남북간(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UN 이지만요.) 조약에 따르면 명백히 전쟁 중인 상황이죠. 즉 남북간에 맺어 지는 각종 계약들의 주체는, 전시 중에는 최고 사령과의 '의지'가 우선이듯 무조건 정부가 될 수 밖에 없죠. </div> <div><br></div> <div>개성 공단 폐쇄가 민간인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임에도 503의 말 한 마디에 폐쇄가 강행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휴전 협정'하에 있는 남북간의 대립 상황이기에 가능했다는 뜻이죠. </div> <div><br></div> <div>하지만 종전 협정이 완료 되고 북한이 합법적인 법적 주체로 각인이 되는 순간 부터 북한과 관련된 계약 주체는 북한과 각 계약자에게 돌아 가게 되므로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계약에 끼어 들 수 없게 되죠.</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한국 정권을 앞으로 누가 잡든지 간에 북한이랑 전쟁 벌이지 않는 이상에는 개성 공단 폐쇄와 같은 '무식한' 짓거리는 더 이상 벌일 수 없게 된다는 점이죠.</div> <div><br></div> <div>물론 북한 또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고립을 지속할 수는 없죠.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협정을 진행 하려면, 자국 이익'만' 우선시 하려 해도 '휴전 상황'하의 특수 상황이라는 지금 까지의 변명은 더 이상 안 먹히죠. </div> <div><br></div> <div>문제는 북한의 신용도 그 자체라 '한국 정부'의 막무가내는 없더라도 북한의 '막무가내'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죠.</div> <div><br></div> <div>하지만 북한과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 된다면 적어도 낮은 단계의 연방 성립은 종전 협상과 동시에 발효 되는 셈이나 다름 없죠. </div> <div><br></div> <div>당장 크게 체감 될 효과는 비무장 지대의 철거 인데, 안 그래도 비무장 지대 내 중화기 철수도 같이 논의 되는 중이죠. 이 다음 수순은 당연히 남북간 왕래의 상설화죠. 즉 낮은 단계의 연방 성립이란 '준' 통일에 가깝다는 얘기죠. </div> <div><br></div> <div>아 그리고 하나 안 적은 게 있네요. 한반도 '휴전' 협정의 주체는 북한과 UN 이고 한국은 들어 가 있지 않죠. 종전을 하게 되면 UN 또한 서명을 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의 서명이 들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 종전 협상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었을 경우에요. 북한과 한국 실무진이 협정을 맺게 되면 당연히 종전 협정에 한국이 들어 가게 되고 향후 통일시에 한반도 전체 영토 확보 시 한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득이죠. </div> <div><br></div> <div>진짜 농담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조선천자로 불리던 만력제를 능가 하는 업적이죠.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종전 협정 맺어지고 트황상 임기 끝나면 무조건 최고 단계 훈장 하나는 줘야 되죠.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