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style="padding:0px;margin:0px;font-size:36px;line-height:45px;letter-spacing:-.5px;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진선미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h1> <div><br></div> <div>오래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부당성을 지적했건만 성범죄 한정으로 없앤다는군요</div> <div><br></div> <div>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실적시 명예훼손</div> <div>법에서 볼때 사실=진실로 보는게 아닙니다.</div> <div>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일 뿐이죠</div> <div>허위란 증거로서 명백하게 허위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실토했을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과 다릅니다.</div> <div>진실일수도 거짓일수도 있다는거죠</div> <div><br></div> <div>이걸 진선미가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은 없을테고</div> <div><br></div> <div>여기저기 글 보다 보니 사실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이 많길래 써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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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3/10 17:11:45 210.0.***.162 BaBo
688266[2] 2018/03/10 19:05:58 115.21.***.170 라기니
181523[3] 2018/03/10 20:04:43 175.223.***.150 무기징역이닭
753543[4] 2018/03/10 20:06:06 220.124.***.108 TCOU
142925[5] 2018/03/10 20:32:20 27.1.***.41 소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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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07[7] 2018/03/10 23:02:37 49.171.***.11 REGEN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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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7[9] 2018/03/13 00:40:02 118.45.***.56 cle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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