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8%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내년 병 39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 5조 8,734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추가 편성해도 6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4조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4조 5,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1.05%
∙2017년 GDP의 0.28%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8%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예비군 또한 2022년까지 150만명까지 감축됩니다. 연 2,000억원이면 이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50만명 중 절반인 75만명이 2박 3일의 훈련을 받는 동원 예비군이며 절반이 향토예비군이라고 가정 시 1,800억원이면 충분히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실현이 가능합니다.
부디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