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이라는 말은 사실상 원래 안이 안될 때 하는 게 될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안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원래 안이 안될 때 하는 게 바로 대안일 겁니다.
모병제와 여성징병제에서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절벽을 알고 있고, 군전력 유지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도 아마 알고 있겠죠.
정치인들은 저나 당신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치인 중 많은 수가 군대를 현역 혹은 장교로 다녀 왔습니다.
우리보다 모를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표를 얻으려고? 모병제를 하면 20~25살 가량의 표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구절벽은 님들 말대로 현실입니다.
근데 그 대안이 셋 정도일 겁니다.
1. 모병제로 점차 전환
2. 여성징병제로 점차적으로 부족한 인원 수급
3. 현 상태를 유지한 체 군인원 감소
외국에서 사람들 데려오자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셋 정도일 겁니다.
그 중 3번은 전력 약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할 수 없는 현상유지에 가까우니, 결국은 1,2번 정도.
다른 방법들도 찾고 있겠지만, 군게에서 나오는 이 두 방법 정도가 다죠.
문제는 여성징병이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는 공익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투원 부족에 있죠.
공익들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결국 여자들을 뽑아서 전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조차 여성 전투원은 5% 내외입니다.(참고로 전방배치는 0명임.)
어떤 글에서는 20대 여성이 60대 남성보다 약하다는 글도 있더군요.
만약 여기서 누가 60대 노인들을 군대로 보내자고 주장한다면,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뭐라 말할까요?
군전력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전투원이 효과적이었다면, 과거부터 모든 나라에서 여성부대가 있었어야죠.
모병제 국가도 남녀 반반씩 뽑을테구요.
근데 여성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요. 여성징병제를 하는 나라도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라, 양성평등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게다가 군대는 사람과 돈인데,
여성징병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대 모든 시설은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동안 갈아들어갔으니까, 당연하죠.
어쨌든 여성을 징병한다면 최소한 여성에 맞는 시설은 지어줘야 할 겁니다.
그게 평등이니까요.
그럼 훈련소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공익을 하는 겁니다.
공익은 이미 넘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징병 안해서, 공익 가야 할 사람이 현역 간다는 글이 있던데,
이것도 거꾸로 입니다.
그 현역 갈 사람보다 대다수의 여성이 군인으로서는 더 약합니다.
허리 다친 남성과 일반 여성이 싸우면 일반 여성이 져요.
오히려 공익 가야할 친구들 자리를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결국 모병제가 궁색하면서도,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모병제로 인한 전력 약화는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보다는 확실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주는 시점에서 군대선진화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거죠.
효율적으로만 따지자면, 차라리 여성에게 군대세를 걷는 게 군 전력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 이건 누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쟁중인 국가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고,
21세에서 양성평등 추구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가 최고의 대안이라고 하면 이상하듯,
여성징병제도 결코 인구절벽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