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편의상 반말을 사용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글을 쓰기에 앞서 나는 남성/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div> <div>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며, 결격의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한다.</div> <div>나아가 그것이 여성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여성징병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한다.</div> <div>개인적으로 여성징병제는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 사안이며, 현재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div> <div>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사항인데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div> <div><br></div> <div>우선, 첫째로 전략의 부재다.</div> <div>군게에서 다들 여성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div> <div>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div> <div>내가 살펴본 바로는 전혀 없다.</div> <div>그저 청원을 하는 정도일 뿐이다.</div> <div>일베 폐쇄를 하는 것이나 정책을 수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군체계를 바꾸는 전국가적인 시스템개조를 하는데</div> <div>단지 청원운동만으로 진행된다? 불가능하다.</div> <div>국방부 및 정부, 정당등이 붙어서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하는데만도 몇 년이 걸릴 어마어마한 일이다.</div> <div><br></div> <div>내가 이해를 못하겠는건 도대체 왜 이걸 현재 정부한테 내놓으라는 식으로 주장하냐는 것이다.</div> <div>그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해서? 이런 분노가 끌어올랐을때 대통령이 돼서?</div> <div>글쎄, 납득이 가질 않는다.</div> <div><br></div> <div>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여성징병제 카드를 쓰겠는가?</div> <div>취임한지 고작 6개월 된 그것도 시민들의 성원으로 어렵게 올라간 그 자리에서 여자와 남자를 편가르고 내 지지율 다 깎아먹을 뻔한 수를 둘 사람이 있을까? 언론, 국민, 야당한테 물어뜯기고 오히려 남성 여성간 적대감을 불러일으킬게 뻔한데 그걸 감당할 정치인이 있을까?</div> <div><br></div> <div>대통령뿐 아니라 여성징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어떤 정치인도 쉽게 물 수 없는 주제인 것은 확실하다.</div> <div><br></div> <div>여성징병제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그 해법 또한 정치에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관관계와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의미한 주장이나 다름이 없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div> <div>지금의 주장은 허황되게 들릴 수 밖에 없다.</div> <div><br></div> <div>둘째, 인식의 부재다.</div> <div>여기서 글을 보는 사람들은 여성징병이 너무 당연한 거라 여길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div>하지만 여기서 다시 현실을 짚어보자. 우리나라는 창군이래 혹은 그 이전부터 여성이 징병이 된 적이 없다.</div> <div>국가에서 여성을 사병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div> <div>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순응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div> <div>당장 내 주변에 군필 남성들만봐도 여성이 군대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다.</div> <div><br></div> <div>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따라온다고? 다른 나라는 여성징병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고?</div> <div>그렇게 따지면 여성징병을 안하는 국가가 더 많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름의 공론화와 그 과정을 거쳐 만든 제도이다.</div> <div>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징병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이 작년 12월 이후 대선때까지로 여겨진다.</div> <div>고작 1년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것도 넷상, 그것도 한 커뮤니티, 그것도 한 게시판에서 말이다.</div> <div>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이것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을 할 시간과 내용이 필요하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종합하자면 현재의 여성징병주장은 사람들의 공감도 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다룰 필요가 없는 주제일 뿐이다.</div> <div>사실 군게만 심각하지 다른 커뮤니티, 사회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div> <div>오히려 군마드라고 비아냥 거리면서 찌질한 남자들의 주장이라고 치부할 뿐이다.</div> <div><br></div> <div>내 생각이 이렇다.</div> <div>여성징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징병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div> <div>그게 그나마 현실적이다.</div> <div><br></div> <div>군인 인권개선/봉급 현실화 -> 군 적폐청산 -> 군대 내 부조리 정화작업 -> 여성징병제 논의</div> <div><br></div> <div>최소한 이러한 프로세서가 있어야 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본다.</div> <div>그나마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div> <div>군대가 갈 만한 곳이 되어야 여성들도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div> <div>지금의 여성징병제 주장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다같이 구렁텅이에 뻐지자는 얘기로 들린다.</div> <div>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div> <div>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남자들은 뭐냐고?</div> <div>남자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걸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전혀 없다.</div> <div>억울하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군대문화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div> <div>군대에서 학점을 받고 충분한 봉급을 받고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div> <div>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여성징병제는 그냥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주장일 수 밖에 없다.</div> <div><br></div> <div>지금의 청원운동, 주장 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다.</div> <div>그것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다.</div> <div>하지만 타인에게 논리로 내가 맞는데 너는 왜 못알아 듣냐의 식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div> <div>지금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싸우고 있으니 주장이 먹히겠나?</div> <div>또한 아무 전략이나 방안도 없이 무조건 정부에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얼토당토하지 않다.</div> <div>무조건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마찬가지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꼴 아닌가?</div> <div>지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건 여성징병제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말자.</div> <div><br></div> <div>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60년간 이어진 국군의 방침이 하루만에 바뀔거라는 나이브한 태도보다는</div> <div>현재 우리가 바꿀수 있는 가능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자.</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