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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83253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7
    조회수 : 757
    IP : 221.139.***.21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0/15 22:07:12
    http://todayhumor.com/?military_83253 모바일
    방학이 두려운 기간제 교사들...

    방학이 두려운 기간제 교사들

    2017년 1월 3일 경향신문 기사 


    ㆍ휴직했던 정규직 ‘조기 복귀’ 신청에 일방적 해지 통보
    ㆍ1년 미만 퇴직금도 없어…‘쪼개기 계약’ 등 불이익 여전

    기교.jpg

    http://news1.kr/articles/?2677410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해 12월 초 학교 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예정보다 석 달 정도 빠르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학교가 서둘러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육아휴직을 냈던 정규직 교사 ㄴ씨가 업무부담이 덜한 겨울방학에 맞춰 조기 복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정규직 교사 ㄴ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려 해당 학교와 1년 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ㄴ씨가 복귀하면서 퇴직해야 했다. ㄱ씨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며 “기간제 교사인 주변 지인들도 방학을 맞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휴직했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부담이 덜한 방학기간에 맞춰 조기 복귀를 하면서 정규직 교사를 대체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학 중 급여를 정규직 교사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려 한다”는 등의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각 시·도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보면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복귀하기 30일 전에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만 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조기 계약 만료에 따라 고용 불안에 놓이는 기간제 교사를 구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직했던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할 때 대처방안을 묻는 게시물들이 종종 올라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사의 방학 중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나의 자리를 놓고 두 명을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ㄱ씨처럼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모든 제도와 규정이 정규직 교사를 우선으로 맞춰져 있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보호는 뒷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만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여전하다. ‘쪼개기 계약’을 하면 방학 중에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2016년 교육 기본통계’를 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6666명으로 전체 교사 중 9.5%를 차지한다.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도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다른 학교와 계약할 때 지장을 받을까봐 이의제기도 잘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csidx1fcaed63ece01df8c22cbd984e2194d

    오미친.PNG
    보1.png
    보2.png
    보3.png




    기간제 교사, 날로 늘지만 차별은 여전 

    [e톡톡]방학 땐 월급 없다?…일부 기간제 교사의 설움


    기간제 교사 차별을 방관하는 학교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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