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모병제 도입 뒤 사병 구인난
모병제 전환을 추진 중인 타이완이 심각한 사병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직업군인 모집에서 462명을 모았습니다.
이는 연간 모집 목표치인 2만 8천 명의 1.65%에 불과한 인원입니다.
모병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지난 2011년부터 기존의 징병제와 함께
부분적인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는 전면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27만 5천 명인 병력을
21만 5천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병 연간 모집 목표치를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타이완 국방부가 지원병 초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국방 예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타이완 정부의 교훈
중화민국, 즉 타이완이 지난 2013년 초부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위기를 맞고 있다. 타이완 국방부는 1980년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대상 감소 문제와 늘어나는 국방예산상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화민국군 전체의 신병 충원율은 30% 미만에 불과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다. 심지어 전투병과의 경우 보병이나 기갑병과는 신병 충원율이 4%에서 16%에 불과해
이 야심 찬 개혁은 대실패에 직면한 상황이다.
네, 모병제 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북한만 적이죠.
법공부만 하셨지 역사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신거 같네요.
한반도가 외세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군요...
모병제 님이 다 해결해 주실겁니다.
이건 뭐 대놓고 우릴 침략해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에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여성도 충분히 제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군이 그 증거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성별과 무관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