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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제이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9-02
    방문 : 806회
    닉네임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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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ilitary_82304
    작성자 : 제이앤. (가입일자:2013-09-02 방문횟수:806)
    추천 : 18
    조회수 : 501
    IP : 221.139.***.214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7/10/01 10:30:33
    http://todayhumor.com/?military_82304 모바일
    2007년 군가산점 부활 토론
    옵션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UdKGtsvLh6A" frameborder="0" height="315" width="560"></iframe><br><br><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dKGtsvLh6A"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UdKGtsvLh6A</a><br><br>거성 : 아니,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이 지금 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가고 있다는것, </font> <div><font size="3">그것도 모르고 나오셨어요?<br><br>남윤인순 : 아니, 다 알고 나왔습니다. <br><br>전 : 그럼 왜 자꾸 착오가 생기는 겁니까? 뻔한 내용을 가지고<br>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아까 전제를 하시는게 가고 싶은 군대만들면 된다는데, <br><b>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딧어요?</b> <br>전세계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월급 백만원(2007년) 준다하더라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br><br>남: 그렇죠. 안갈수 있고, <b>모병제로 하면 됩니다.</b> <br><br>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란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습니까?<br><br>남: 지금 현 제도에 <br><br>전: 군대 가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데가 군댑니다. <br><br>남: 아니, 우리도 군대 제대로 바꾸는 거 찬성합니다. <br><br><br>전 : 특혜. 특혜라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혜는 군에 안간 사람이 특혜고 수혜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br>군에 갔다온 사람에게 불과 2점 정도, 그것도 자기가 얻은 점수의 2%를 가산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br>아직까지 미진한 보상입니다. 미진한 보상, 왜 자꾸 특혜라고 표현합니까? <br>송변호사님께서 대단히 산술적 평등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방송 이후에<br>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산점주는 것이 마치 모병제니까 준다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br>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은요, 2차 세계대전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나서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때 만든겁니다. <br>180일 이상 군에 근무한 사람에게 5점을 줘요. 그리고 군에서 전역을 한 뒤에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이나 <br>그 미망인들, 유가족들에게 10점을 줍니다. 전부다. 상해군인들에게도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br>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보고 모병제니까 준다? <br>돈받고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그게 그 발상이 아닙니다. 지금<br><br>남: 우리나라도 상해군인에게 다 줍니다아. 군대갔다 다치신분들 <br><br>전: <b>지금 우리는 자기점수의 2%를 가산하는 것같고 지금 그쪽에서 특혜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b></font></div> <div><font size="3"><b>그게 왜 특혭니까? 제대로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b><br><br>사회자: 전변호사님, 흥분하지 말고 토론에 임하셨으면 <br><br>전: 아니, <b>이 문제를 가지고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억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b><br><br>사회자 : 그래도 흥분하시면 손햅니다. <br><br>전: 제대로 사실관계를 공부를 하고 나오시든지 <br><br><br>전: <u><b>가산점으로 자기가 손해 본거 약간 메꾸는 거에요.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b></u> <br>그 시각을 다들 교정을 쫌 하십쇼. <u><b>어떻게</b> 그른 <b>자기가 항상 손해본다</b>는 그런 <b>시각</b></u>만 자꾸 갖고 있습니까? <br>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에? 남들다 군대 안가는데 혼자서만 군대가서 2년 동안 썩는다고 생각해보세요. <br>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br>그리고! 현재 군복무기간을 단축을 하자. 군을 현대화시키자 <br>방금 송변호사님께서 국방예산 다른데 아껴가지고 가능하지 않냐?<br>안됩니다. 그거 <br>군대 말이죠. 아무리 현대화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 땅 점령하고 상대방 처내려오고 막는 것은 보병이에요. <br>기계가 막는게 아니고. 보병이 막는 겁니다. <br>우리나라에 사단이 최소한 스무개는 있어야 합니다. 보병사단이~ <br>그러면 한국군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만은 있어야 되요. <br>자꾸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20만으로 감축하자. <br>현대화하면 10만이면 된다. 그거 아주 잘못된 소리구요.<br>또 하나! 그리고 이 뭐 취업훈련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군복무기간 단축 이야기하고<br>심지어 세금혜택이야기하고, 국민연금이야기하고 <br>안됩니다. <br><br>동일연령에 평균임금을 군인들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 안갈꺼에요. <br>왜 그런지 압니까?<br>군대란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비교육집단입니다. <br>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에요. <br>자유로운 집단이라도 동일연령에 똑같은 봉급을 다 나눠주고 <br>너 가서 군대생활, 통제된 생활해라. 그러면 <br>안해요. 사람들이 <br>이 생각, 인간들이란 것이 말이죠.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br>자유를 맛본사람들은 <br>그런데 그걸가지고 <b>희생이 아니다?</b><br>아들들이 네남매가 있는데 <br>그 라이언일병 구하기 못봤어요?! <br>애들 전부 줄줄이 죽으니까 <br>미국 참모총장이 라이언일병 하나 구하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게 <br><br>사회자: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우선 좀 토론 도중에 뭐 공부를 안하고 <br>나오셨다든지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br><br>전: 아니, 실제로 판결문을 안읽고 나오신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br><br><br>전: 지난번 그 헌재의 판결을 금과옥조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br>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 이런거랑 틀려가지고 정치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br>그러한 정치형성적인 그러한 판결들이에요. <br>그래서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 해야만 헌법재판이 효력이 있습니다. <br>헌법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br>그래서 지금 거 과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br>5점을 주는 것이 그렇게 지난 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 하듯이 큰차별이냐?<br>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br>그러면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br>이번에 경향신문이라던가, 또 어디죠?<br>압도적 다수로 2% 정도를 가산하는 것은 그건 차별아니다. <br>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댑니다. <br>그렇다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달리 판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br>또 하나! 아까 그 군대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고 <br>송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r>그거 정말 지나친 말씀입니다. <br>그 <b>미국 대법원 판례</b>가 아주 좋은 판결을 내놯습니다. <br>애국심, 단결심, 인내심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br>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b>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br>평등권,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b><br>이게 미국 헌법판례에요. <br>그 말은 뭔가하면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안간사람보다는 애국심, 인내심, 단결심,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br>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br>거 우리나라라도 다를리 없어요. <br>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br>군대안간 사람이 군대 갔다온 사람보다 그래도 인내심이 더 클꺼에요. <br>왜 그런고 하면 2년 동안 피압되는 생활을 묵묵히 참아온것만 하더라도 <br>충분한 교육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되다니요? <br>군대갔다온 사람이 군대안간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br>또 그리고 군대서 무슨 자격인증, 학력인증, 학점인증이러는데 <br>군대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br>군대가 뭐 노는뎁니까? <br>하루종일 훈련하고 저녁때 무슨 학점을 따요? 학점을 따기는 <br>그거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br>그런 말하는 국방부 장관있으면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되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br>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집단입니다. <br>거기서 무슨 대학학점을 땁니까? <br><br><br>전: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는 군대 안간다? 자꾸 이걸 전제로 하는데 <br>고의원님께서 초반에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br>지금 여성군인인력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br>여성단체에서 육군사관학교 입학허가, 남자만 시켜준다고 헌법소원냈지 않습니까?<br>그래서 이제 육사, 해사, 공사할것없이 전부 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자나요.<br>심지어 특전사에도 여성병력이 있습니다. <br>거~ 잘해요.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br>남자들보다 휠씬 잘합니다. 어떤면에서는 <br>그런데 마치 여자는 군대 안가고 심지어 뭐 간호장교 정도로만 가는줄로 아는데 <br>전투병과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말씀하십쇼 <br><br><br>전: 헌법재판소 99년 판결이 나왔을때가 IMF 직후고 청년실업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을 땝니다. <br>이러다보니까 이 공무원 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쨌습니까? <br>오퍼상(무역상) 되는게 최고직업 아니었어요?<br>근데 지금 공무원 되는게 대학생들의 최고직업인데 <br>이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된 겁니다. <br>근데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번에 저어엉말~ 지나친 해석을 했다. <br>이건 그 산술적 평균에 지나친 생각을 했다는 거고 <br><br>세계사적으로 볼때 군정과 세정이 무너지는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br>근데 군정이 제대로 설려면 제대군인들에게 대우 제대로 해줘야 되요. <br>그 제대군인에게 대우 제대로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 가산점제도입니다. <br>이 사기업에게까지 확대를 해야되고 2%는 적습니다. <br>이번에 다시 본회의 넘기실때 수정안 다시 내십쇼. 한 5% 정도로 </font></div> <div><font size="3"><br><br></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565364cf772774145bb82beaa475c8e6d11__mn466728__w513__h367__f50315__Ym201710.jpg" alt="남미친.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67" width="513"></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594a63f7a96d48d4f1b92d2547df609afe5__mn466728__w600__h375__f24902__Ym201710.png" alt="전설의.pn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75" width="600"></div> <div style="text-align:left;"><br>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인순 의원을 선거캠프의 <b>'여성본부장'</b>으로 임명한 가운데 <br>과거 전원책 변호사와 남인순 의원의 '군 가산점제 부활' 토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출처=KBS 1TV '심야토론' 캡처></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395" target="_blank">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395</a></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70917a56b79eaaa4445a427d1c392213d26__mn466728__w395__h375__f30191__Ym201710.jpg" alt="공무원 합격자.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75" width="395"></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894c0cdb806e50c4a839cabbbfa7117f83d__mn466728__w1024__h604__f133462__Ym201710.jpg" alt="논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472" width="800"></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9077b9d1f2835514cb3b0ba6e149e85e44d__mn466728__w767__h386__f53698__Ym201710.png" alt="논2.PN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86" width="767"></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9113e4de87b1a5f4f468d55d47560d31589__mn466728__w640__h363__f53494__Ym201710.jpg" alt="납득이.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63" width="640"></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990da5666c768634978bc3e3aabe255dd7a__mn466728__w539__h301__f42693__Ym201710.jpg" alt="향이.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01" width="539"></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1825e06d3e97364847089aa10123122fe584__mn466728__w500__h258__f25730__Ym201710.jpg" alt="좋아.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58" width="500"></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2031489e0beb470a4b4fba96922f19909595__mn466728__w726__h381__f42273__Ym201710.jpg" alt="반대 ㅁㅊ.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81" width="726"></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2043af0cb318f05a46fabe4ce9789d0fc61d__mn466728__w560__h315__f48126__Ym201710.jpg" alt="군가산점6.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15" width="560"></div><br><h3 class="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1417201&code=910302" target="_blank">'1만명 시대' 앞둔 여군 막강 파워 - 경향신문</a></h3><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1417201&code=91030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1417201&code=910302</a><br><br></font> <h3>여군, 올해 1만명 돌파한다...여군 장교 비율 7%, 부사관 5%로 확대</h3>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5437fbb67616ef594f52b6f2cf8ed16f9444__mn466728__w550__h360__f30403__Ym201710.jpg" alt="나이스.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60" width="550"><br><font size="2"><span class="st"><b><br>군은 여군 간부의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b>하고 있다. ... <br>여군 비율 증가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여군 숫자는 올해(2016년) 1만명을 넘어서고 ...</span></font></div></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81052&code=61111111&cp=nv"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81052&code=61111111&cp=nv</a><br></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span></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6822648871832c31ad146d5a859c9fd48a00979__mn466728__w580__h367__f57400__Ym201710.jpg" alt="조아이거.jp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367" width="580"></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eye.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2005002" target="_blank">http://eye.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2005002</a><br></div><br><b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군 가산점 부활이 한참 이슈였을때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군 가산점이 부활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성징병이 핫이슈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여자분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손해보고 있다는 시각 </span></font></div> <div><font size="3">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군대안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미국헌법 판례에서도 </font><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내렸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군가산점이 보상? 혜택? <br>하아... (깊은 한숨)<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군대 안간게 혜택이고 수혜입니다. <br></span><font size="3">남자들의 20대 초반 2년이란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font><br><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1.5;"></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20대 초반 2년의 모든것을 빼앗긴 것에 비하면 </span></font></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군 가산점은 보상이라고는 할 수 조차 없는 거에요. </span></font>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span></font><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근데 그것조차 주기 싫어서 폐지시켜 버린 여성분들... <br>또 부활조차 막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분들 ... <br><br>군대가는 남자들의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br></span>군대에 있는 남자들 덕분에 <br>우리가 편하게 먹고 잠잘 수 있는 거에요. <br>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br>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br>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프리덤 이스 낫 프리 <br></font><b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br>왜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남자들의 희생은 당연시 하는 거죠?<br>타인의 2년이란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요? <br>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얼맙니까? <br><br><br></span></font>도대체 왜 여자분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거죠? <br>여자분들은 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겁니까? <br>여자는 애 낳자나 <br>출산은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애 안낳으면 감옥갑니까? <br>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 oecd 꼴찌, 세계 220위 입니다. <br><br><br>육사, 해사, 공사, 특전사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간부로는 가는데 사병으로는 안된다?</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심각한 모순인건 아시죠?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size="3">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여성분들과 <br></font></div> <div><font size="3">페미니스트들이 방송에서 시도때도 없이 떠들어 대는 덕분에 </font></div> <div><font size="3">저처럼 많은 남자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r>(아 내가 호구였구나를 ...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개뿔)<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br>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br><br>그 의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br>이제 여성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br><br>저를 일깨워준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br> <br>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현역장병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br></font><br><br><font size="2">( 전원책, 다른건 몰라도 군가산점에 관해서는 전거성이죠. ㅋ 그외 토론은 ㅎㅎㅎ 썰전은 유시민을 보기 위해 보는 프로죠. <br>썰전 박형준보다는 전원책이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거 같군요. 박형준은 썰전이 아닌 뉴스에 나올 분이구요. ㅎ 빨리 나와야 할텐데 )</font><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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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01 10:38:43  117.55.***.60  스카야  21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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