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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82193
    작성자 : 제이앤. (가입일자:2013-09-02 방문횟수:806)
    추천 : 15
    조회수 : 517
    IP : 221.139.***.214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17/09/30 0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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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39d4237912d31c4b82b9d58614fd79f50c__mn466728__w1280__h720__f109544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0954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443c7ff4c9eecf48d5a50832291ea79d24__mn466728__w1280__h720__f104316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0431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505a2755de605344ae97f221e55847d2f1__mn466728__w1280__h720__f96685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3.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668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62fb35e46851dd434087934e4c818b54fe__mn466728__w1280__h720__f154994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5.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5499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69b1491f45997e4e329505919dc99be66d__mn466728__w1280__h720__f99996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6.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999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44787ea29b2218cd44c29e8c8b3ad8f5b61e__mn466728__w1280__h720__f137467__Ym201709.jpg" width="800" height="450" alt="군7.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7467"></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h2 class="wiki-heading"><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toc" target="_blank">3.</a> 왜 위헌 소송이 걸렸는가?<span class="wiki-edit-section"><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edit/%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section=5" target="_blank">[편집]</a></span></font></h2> <p><font size="4"><b>군가산점 위헌 소송</b>은 <b>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b> <b>청와대 총무처 등에</b> </font><span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당시 </span></p> <p><span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던 </span><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 시작</b><span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되었다. </span></p> <p><font size="4">이후 이화여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font></p> <p><font size="4"><br></font></p> <p><font size="4">이들은 1998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이유진과 동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및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애인 김형수 등 6명<a class="wiki-fn-content" title="98헌마363" href="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fn-2" target="_blank"><span class="target"></span>[2]</a>으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br><br>소송이 시작된 이후,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D%8E%98%EB%AF%B8%EB%8B%88%EC%8A%A4%ED%8A%B8" title="페미니스트" target="_blank">페미니스트</a>을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가산점 제도의 불합리성에 호응하여 이슈화 되었다. 꼭 군가산점이 아니라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전반을 문제로 보고 있으나 군가산점이 케이스가 된 것이다.</font></p></div></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 target="_blank">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a></font>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71506684c36d7dc9c94f4088998a223b1c69a8__mn466728__w695__h409__f75452__Ym201709.png" width="695" height="409" alt="이거야.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7048">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7048</a></font></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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