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과의 비교는 많이 봤는데, 이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div><br></div> <div>국민투표법</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88%AC%ED%91%9C%EB%B2%95" target="_blank">http://www.law.go.kr/법령/국민투표법</a></div> <div><br></div> <div><div>제10장 소송</div> <div>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div></div> <div><div>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div> <div>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div></div> <div><div><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10만인"은 <span style="font-size:9pt;">현행법상 국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span><span style="font-size:9pt;">중대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할 이유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원입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국민투표에 중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무효를 심리하도록 제소할 수 있는 인원이 투표일부터 20일간 10만인입니다.</div> <div>또한 투표를 하려면 수십 일 전부터 화제가 되고 공고하는 것이 당연하니, 실질적인 기간은 20일보다 훨씬 길다고 볼 수 있죠.</div> <div>12만 청원은 시작된 후에 미디어의 도움이 전무한 가운데 15일 안에 모였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