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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81159
    작성자 : MATRIX
    추천 : 5
    조회수 : 2005
    IP : 114.205.***.2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9/25 19:31:47
    http://todayhumor.com/?military_81159 모바일
    15년 전부터 '공익 =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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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언젠가 올리려 했던 글인데, 그냥 지금 올립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미루다보면 끝이 없음.</font></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국은 국가 주도로 매일 강제노동이 자행되는 나라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래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 못하고 있지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small;">15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읽어보죠.</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02년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다음은 강제근로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강제근로에 관한 <u>ILO협약 제 29호 제2조에 보면</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에서 강요받거나 또는</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u>라 정해져 있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예외적으로 군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 등은 제외</u>시키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공익근무요원이 군인 신분 입니까, 민간인 신분 입니까?</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br></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민간인 신분</u>으로 알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본 위원이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은</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교육소집기간인 <u>4주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나머지 기간은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순수한 민간인 신분</u>이라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배치현황을 보면 지자체에</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4만967명, 공공단체에 7263명, 사회복지시설에1100명</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등으로 <u>대부분 군사적 성격의 작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u>이거든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98년도에 ILO자문단을 초청해서 강제근로</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의 개정에 대해</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강제근로라는 지적은 받은 사실이 있지요?</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u>6만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 8개월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u>는 얘기인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물론 병역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지만 당연히 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옳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국방부에서는 지금 군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이렇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현역으로 소집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u>200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줄이고, 현역으로 소집하기</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개정될 것이다</u>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국방부와 그런 <u>협의를 하셨다면 그 협의한 공식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br></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u>구두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br></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니까 <u>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든가 협의한 사실은 없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공식적으로 해야지 <u>그냥 말로 해서 무슨</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근거로 안 남고 나중에 사람 바뀌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정부부처 간에는 협의를 실무국장이라든지 이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선에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예, 서류로 왔다갔다 하기 보다는 실무선에서</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이런 부분은 <u>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래야 문제를 풀어나가지 <u>실무자선에서 협의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노동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b>예, 그렇게 하겠습니다.</b></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사실상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않고 자꾸 협의만 하면 결국은 <b>직무유기지요.</b></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u>2005년도부터는 국방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께서 <u>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게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u>4개 핵심 협약은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인권과 직결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4개 협약의 비준현황을 보더라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은 127개국이 비준하였고,</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제98호는 145개국, 강제근로에 관한 제29호는 151개국, 제105호는 145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더욱이 우리 <u>ILO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러한 4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u>하는데 국내법 개정과 ILO협약 비준에 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장관</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게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김락기 의원</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출처 페이지가 사라져서 펌글을 다시 퍼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font></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불거리는 사람들때문에 글 썼습니다.</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니까 공익이 강제노동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라고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계~~~속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거라고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만 <b>15년</b>인데, 그동안 뭐 했는지?</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징병제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일정 연령의 사람들을 같잖은 돈 주면서 유용하게 부려먹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니까?</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u>혹시 다른 나라에 공익제도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u></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나?</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여기서 다른 얘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현역보다는 나으니 닥치라는 둥,(..?)</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공익 폐지되면 현역으로 가야하냐, 방위나 상근으로 가야하냐, 면제여야 하냐 등</font></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ize="2">이런 걸 떠나서 <u>'공익 = 강제노동이므로 폐지가 맞다.' 이거만 머릿 속에 새기면 됩니다.</u></font></div>
    출처 원출처 링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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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5 19:33:14  110.11.***.241  MC스피릿  52890
    [2] 2017/09/25 19:33:44  117.111.***.218  BaBo  688266
    [3] 2017/09/25 19:50:59  119.197.***.59  초긍정맨  19465
    [4] 2017/09/25 19:51:33  221.138.***.141  라제엘  672363
    [5] 2017/09/25 21:22:01  175.215.***.160  초신성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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