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일부'분들께서 막무가내로 비난을 퍼부어서... 저도 좀 응대를 했습니다만..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도 소수의 분들께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적어주시고 또 그에대한 제 댓글이 길어졌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 주장을 새롭게 가다듬어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제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div> <div><br></div> <div>1. 성평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함.</div> <div><br></div> <div>2.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을 징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다.</div> <div><br></div> <div>3. 양성징병(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병역면제자'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것.</div> <div><br></div> <div><br></div> <div>2번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부분 공감하실것 같은데 <span style="font-size:9pt;">잠깐만 생각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뭐 여성이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고, 일단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 모든 군장비류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span><span style="font-size:9pt;">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도 대부분 남성에 맞춰저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장 여성을 징병한다면 급히 신설해야할 것인데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힘듭니다.</span></div> <div>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으로 새롭게 들어온다면 당장 군의 모든 제도,지침 등등의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할것입니다.</div> <div>지금은 그에대한 대비도 없고 하다못해 제대로된 연구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할 숙제인것이죠.</div> <div><br></div> <div>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처럼 남성만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불평등합니다.</div> <div> <div>그래서 제 주장은 완전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div> <div>현재의 완전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국방세를 먼저 도입하자는 겁니다.</div></div> <div><br></div> <div>기존에 제가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내용을 '병역면제자'로 정정합니다.</div> <div>현재 병역면제자에는 여성도 포함되지요. </div> <div>이렇게되면 차후 여성의 병역면제가 사라지고 징병의 대상이 되어도 </div> <div>여전히 신체적 능력 혹은 정신적 능력 등등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은 있을것이므로 그때에도 유효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금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분들이 많은데, </div> <div>물론 부자인 사람에게는 금액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안되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건 당연하지요.</div> <div>그렇다면 국방세를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하면 간단합니다. </div> <div>국방세로 인한 수입은 군인복지를 위해 쓰면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여성징병의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융통해도 좋겠군요.</div> <div><br></div> <div>그리고 현재의 인구감소를 위한 입대자원 감소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신분들도 많은데</div> <div>제 주장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복지가 좋아지게 되면 직업군인의 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div> <div>물론 그 효과는 미비하므로 언젠가는 양성징병을 해야하겠죠.</div> <div>그래도 지금은 약간 버틸 수 있는 정도니까 당장 국방세 도입부터 하고 군인복지부터 늘리자는 겁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 주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개소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글을 잘 못 쓴탓도 있겠지만</span></div> <div>뭔가 과열되어 있는 게시판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div> <div>그래서 저도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div> <div>그래도 논리적으로 토론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다행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