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을 뽑지않았습니다.
반대자, 비판자의 목소리도 들을줄 아는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니
제가 말하는 비판적 요소가 앞으로 밑거름이 되어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기원하길 빕니다.
1. 일자리 정책 (공공일자리 81만개)
계층간 이동이 둔화됨으로서 고착화되어가는 계층구조
즉, 신분제를 폐지해서 평민으로 만들어달라니 사노비를 공노비로 만드는 꼴이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직업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구조,
일자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 미래성장동력(4차산업혁명)
국가가 주도한 R&D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삼성전자의 R&D투자는 세계2위로 15조 가량 투자하고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정부에서 R&D투자 예산이 18조임을 가량하면 이미 정부의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가고있습니다.
저는 정부가아닌 기업주도로 미래성장동력을 찾되, 기초과학이나 기업이 하지못하는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의 R&D예산투자를 늘리거나 공동 R&D센터를 만들어서 과제를 맡기는 방식이 되어야한다라고 봅니다.
3.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질려면, 재정및 행정사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파편화되어있는 광역행정을 묶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를 폐지하고 광역도로 환원하여 정치와 경제단위의 일치를
만들어야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확대 될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 대입제도 및 고졸우대
기존의 대입수능제도는 그대로 둬야 선택권이 확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제도의 문제점은, 정유라의 대입상황을 보듯이 실력이없는 사람을 실력이 있는것으로 가장할수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육의 균등적 기회를 주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기존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축소하여 수시를 확대하게 되면 불공평한 대입인원선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직업적 차별은 안됩니다. 학벌적 차별도 안됩니다. 그러나 학벌적 차이를 인정해야합니다.
고졸과 대졸에 대한 직업적 차이를 인정해야하는데 대졸한사람들보다 고졸한사람들을 우대한다면 역차별입니다.
또한 기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고졸우대정책을 펼쳤고, 마이스터고등학교등을 확대시행했지만 전체적인 대졸자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조는 될수있으면 대학을 가는것입니다. 결국 대졸자를 줄이는 풍습보다는
쉽게 대입을 할수있는 구조로 전문대학의 경쟁력 확대,
국공립대학의 평준화, 사립대학의 기업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5. 사병복무기간 단축 문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논의는 할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명의 사병이 완전히 전력화, 전문화 되는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 외교정책
저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친미를 지향할까 두렵습니다.
통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관망적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교체가 될수있도록
내부적으로 변화를 줄수있는 공작을 하던지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7.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마치 이러면 안된다라고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약집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막고 자유경제시장의 확대를 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농산물을 비롯한 보호무역이 필요합니다. 왜 FTA추진, FTA반대 다시 FTA추진으로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