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ㄱ</div> <div><br></div> <div>헌법은 1. 모든 국민은 2.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되어있음</div> <div><br></div> <div>군대를 가는겉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꼭 군대를 가야되는 것은 아님.</div> <div><br></div> <div>군대를 가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국방이고(협의의 국방), 소극적 의미의 국방이 가능하다고 봄.</div> <div><br></div> <div>예를들어 예비군이 ppt듣는거(안보교육), 유사시 피난 대책 숙지한다던지 단순히 이런 활동들도 소극적 의미의 국방임-- (광의의 국방)</div> <div><br></div> <div>미국처럼 갑자기 땡큐 포 유어서비스 까진 필요없고 그냥 휴가나온 군인들 냄세난다고 손가락질 하는게 아니라 불쌍한 애들 정도로 인식 전환 하는것도</div> <div><br></div> <div>확장된 국방개념에는 포함이 되는 것임.</div> <div><u><br></u></div> <div><u>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소극적 의미의 국방을 지지 않는것이지</u>. 굳의 협의의 국방까지 지게 하자는 것은 성별 간 신체적 차이를 무시하는 견해라고 봄.</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ㄴ</div> <div><br></div> <div>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정부'로 부터 얻어내야 하는것임. 여자들 의무징병제 보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음.</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남자만 군대가? 여자도 징병하자"-->  "우린 임신하잖아. 사회적 손해가 커"(?). 이런 논리면 서로 피곤함. 끝이 나질 않음.</span></div> <div><br></div> <div> <div>여자들 생리통(?),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회사의 남성 선호현상도(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아직 많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 함)그러나 이것들은 남성으로부터가 아닌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함.</div></div> <div><br></div> <div>남자, 여자 둘다 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출산 등을 통해 합리화를 하게 되면</div> <div><br></div> <div>양측 모두 손해를 보고 정부만 개이득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음. 양 측은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음.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자들이 군대를 안가는 이유는<u>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자</u>이기 때문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상한 이유로 합리화 해서 서로 피곤하게 하지말고 그냥 당당히 여자임에 안가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소극적의미의 국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span></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ㄷ</div> <div><br></div> <div>군 가산점은 적절한 보상이 아니었음. 100명중에 50명이 가산점을 받게 되면 사실 가산점의 의미가 퇴색이 됨. 남/녀를 구분하여 뽑는 경찰직공무원</div> <div><br></div> <div>같은 경우에 는 그냥 의미가 0에 가까움.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는데 거기다 모두가 가산점을 동등하게 받으면 그냥 한문제 오답나서 전원 정답처리</div> <div><br></div> <div>하는것과 같은 효과밖에 안생김. 거기다가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 다수의 남성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굉장히 부적절한 보상이었음.</div> <div><br></div> <div>세제 혜택, 의료 보험료 혜택, 저금리 대출, 등등 더 적절한 사회적 지원수단은 널렸다고 봄. 시행을 안할 뿐.</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