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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풍마소태랑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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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04-23
    방문 : 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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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ilitary_71759
    작성자 : 풍마소태랑
    추천 : 2
    조회수 : 213
    IP : 222.104.***.19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4/23 22:50:15
    http://todayhumor.com/?military_71759 모바일
    남여 문제가 엮인 국방의무 부분은 해결책 간단할수도 있습니다.
    <div>헌법대로 국민전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됩니다.</div> <div>그럼 여성분들은 좀 더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수도 있고</div> <div>남여 문제에서 여성 최고의 약점을 극복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div> <div>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론대로만은 안되죠...</div> <div>현실적이란게 있고 말입니다. </div> <div>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는건 시간과 사회적 혼란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div> <div>그럼 가장현실적인 대안은...</div> <div>전 갠적으로 국방세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국복무를 이행할수 없는 국민에게 일정소득 이상 발생한다면 원천세 형식으로 부담시키고</div> <div>그렇게 마련된 세원은 순전히 사병들을 위한 보상및 혜택으로 활용하는겁니다.</div> <div>이건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고</div> <div>아마 각 대선후보나 캠프에서도 알겠죠...</div> <div>그냥 못하는겁니다. </div> <div>뭐 이유는 다들 아실테고요...</div> <div>이런 주장한다는 자체가 반대편에 공격의 명분이되고 멋잇감이 되는게...</div> <div>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니깐요...</div> <div>하긴 뭐 대법원에서 모든 남성에게 무과되는 국방의 의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데</div> <div>뭔말을 더 하겠습니까</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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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3 22:51:09  14.34.***.114  kalzeros  399233
    [2] 2017/04/23 22:59:01  110.70.***.204  익명성보장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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