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4월 13일 자 선관위 제출용 10대 공약 전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div>(<a target="_blank" href="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spotlight&wr_id=505">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spotlight&wr_id=505</a>)</div> <div><br></div> <div><br></div> <div><b>순위 6 :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b></div> <div><br></div> <div><div>[목표]</div> <div>(1)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div> <div>(2)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div> <div>(3)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div> <div><u>(4)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u> </div> <div><br></div> <div><br></div> <div>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div> <div>- <b><font color="#e36c09">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font></b></div> <div>-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div> <div><br></div> <div><br></div> <div>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b><font color="#e36c09">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font></b>,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div> <div>-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div> <div>-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div> <div>-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div> <div>-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div> <div>-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div> <div> </div> <div><br></div> <div><b><font color="#e36c09">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font></b></div> <div><b><font color="#e36c09">-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u>4.젠더폭력 근절</u></div> <div>-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div> <div>-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div> <div>-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div> <div>-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div> <div>-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div> <div>-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div> <div>-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div></div> <div><br></div> <div><br></div> <div>뭐 그냥 다 괜찮은 얘기라고 치자고요.</div> <div><br></div> <div>근데 밑줄 친 부분이 좀 이해되지 않는데, 젠더 폭력만 근절하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되나요...?</div> <div>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은 또 뭐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