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ㅇ참고로 저는 00군번 7사단5연대출신이며 공상군경으로 전역90여일 앞두고 상병전역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u> </u></font><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u>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u></font><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헌재는 </font><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style="background-color:#92d050;">집단</font><font face="맑은 고딕" style="background-color:#ffffff;">으로서</font><font color="#333333" style="background-color:#ffffff;" face="맑은 고딕">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 </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c000;">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font><span style="background-color:#ffc000;"><font color="#333333" face="돋움"> </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신</font></span><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background-color:#ffc000;">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b style="background-color:#ffff00;">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b></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background-color:#ffc000;">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font><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 </font><font color="#333333" style="font-size:9pt;" face="맑은 고딕">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span style="background-color:#00b050;">자의적인 차별취급</span>이라 보기 어렵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헌재에서 여성징병을 불가하는 이유중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font-size:9pt;">인구절벽이네 평등권에 위배되네, 꿀만 빨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또는 꼴페미 메갈 어쩌고 하지만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개인의 헌법소원에 헌재의 결정이 저렇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ㅇ<b>군문제vs생리, 임신이라 주장하면 메갈이다!</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메갈입니까?</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ㅇ<b>직업여군이 있기때문에 모순된다!</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 직업여군은 개인 그리고 모병입니다 헌재는 집단, 징병의 경우를 본겁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ㅇ<b>여성이 체력이 약해 군대 못간다!</b></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 style="background-color:#ffffff;">-? 저 판결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font></div> <div><br></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어차피 직업여군도 있고 타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이 군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몇몇에선 직접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저 또한 여성이 군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는 쪽입니다 남성의 경우와 같이 적합하며 문제가 없을때 말이죠</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다만</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 신검의 수치화의 경우 월경,임신,출산 중 월경의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문제 삼았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누군가는 그냥 약먹고 쉬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수만 십만단위의 징병된 집단에서 적용될수 있는 방안일까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모병으로 들어간 여군은 자신이 극복할수 있는 경우라지만 무시된채 징병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여군들 경우는?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여성징병의 훌륭한 예?로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성징병은 60%대 라고 합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대우도 좋고 명예도 있고 쉴거 다 쉬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똥군기도 없다는데도 말이죠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아무튼 군게의 많은 분들이 여성징병을 요구하며 또는 남성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말하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그러면 어떤 방식이나 논리로 저 헌재의 판결을 바꿀건지 궁금하네요 </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또 몇몇분들이 헌법34조에 명시된 조항가지고 뭐라 하는데</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돋움">그러면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또 뭐라 판단할건지...UN이 대놓고 국제적으로 여혐하는건가?</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