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예전부터 여성의 현역 군복무에 대해서 여성 측이 말하던 대표적 논리 중 하나가</div> <div>신체적 요건, 그 중에서도 생리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그들은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라거나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div> <div><br></div> <div>일단 이 말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div> <div>왜냐하면, 병역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div> <div>병역법 제1장, 제3조 (병역의무)</div> <div><br></div> <div>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div> <div>'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이 내용을 통해 병역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div> <div><br></div> <div>'여성도 군 복무가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div> <div>이미 법적으로도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 여성들의 위와 같은 논지는 이미 꺼내기 이전부터 논파되어 있던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적어도 여성의 현역 복무에 대해 여성들이 말을 꺼내려면</div> <div><br></div> <div><br></div> <div>1. 남성 위주의 뿌리깊은 군대 문화에 의한 여성 현역복무 시의 어려움</div> <div> - 성추행, 성희롱 등... 사령관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다거나 하는 기사는 이제 안나왔으면 하는 수준이죠.</div> <div><br></div> <div>2. 생리 휴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 </div> <div><br></div> <div>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명령인 '군인 복무 규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제5장 휴가</div> <div>제39조의 4(청원휴가)</div> <div>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div> <div>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div> <div><br></div> <div>라고 명시되어 있으나</div> <div>실제 여군들의 발언을 보면 이와 같은 생리휴가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따라서 여군들의 생리휴가는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상관에 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들면 이런 정도의... 적어도 좀 타당하다 생각되는 이유로</div> <div>여성의 현역 복무는 어렵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div> <div><br></div> <div>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는 군 복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div> <div>이는 병역법에 나온 '여성의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