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최근 군대게시판의 이슈가 되었던 여성징집과 관련하여</div> <div style="text-align:left;">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널리 알려진 사실대로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은 과거 70~80년대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고</div> <div style="text-align:left;">현재도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div> <div style="text-align:left;">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20~30대 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화됨과 동시에</div> <div style="text-align:left;">결혼이라는 결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소모에 피로감을 느끼고</div> <div style="text-align:left;">결혼한 세대들의 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관측하게 되면서</div> <div style="text-align:left;">경제적 불안정이 높아질 수 있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는 7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70~8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1188215b0fdb40a712241b7a339d8221213b16d__mn191019__w690__h360__f26079__Ym201704.png" width="690" height="360" alt="rMateChart_2913011.png" style="border:none;" filesize="26079"></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경제적 불안정 및 다른 이유로 인해 <span style="font-size:9pt;">독신주의자들의 증가 추세는 높은 편이며</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때까지의 출산율 자료를 통계로 <span style="font-size:9pt;">2030년 부터 인구자원이 증가에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병역자원의 감소는 예상된 미래가 아닌 '확정된 미래' 입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 징집'을 법제화 해야</div> <div style="text-align:left;">향후 근미래의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14년 여성 징집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헌법재판소에서는 </div> <div style="text-align:left;">'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div> <div style="text-align:left;">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라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게 무슨 말이냐? <span style="font-size:9pt;">근미래에 병역자원의 감소는 확정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span></div> <div>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그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면 '여성 징집'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div> <div style="text-align:left;">'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는 분명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종 뉴스에 보도되던 군대 내 성폭행, 성희롱 사건을 접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남성 중심의 군대 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짐으로써</div> <div style="text-align:left;">상대적으로 비전투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여하튼 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보아 2014년 당시의 판결은 결론적으로</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방부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맞이하기엔 준비가 미흡하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렇다면 '여성 징집'을 필두로 하는 병역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첫번째로 <span style="font-size:9pt;">제일 시급한 것은 국방 개혁 입니다. 이때까지의 국방부가 스스로 '정화' 한다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span></div> <div>정부 주도의 국방 개혁은 이미 다음 정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div> <div>군 내의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 부조리한 문화,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div> <div>국방 개혁과 동시에 <span style="font-size:9pt;">군대 내 부조리의 타파가 똥별들에서부터 이루어져야</span></div> <div>사병들의 군대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고</div> <div>군대 문화 자체가 지금보다 확연이 다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생겨야</div> <div>남성 위주의 군대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div> <div>여성이라는 새로운 병역자원을 받아들임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두번째로 '여성 징집'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div> <div>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은 이미 '확정된 미래' 이지만</div> <div>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불행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자기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div> <div>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span style="font-size:9pt;">지금의 군대는 여성을 맞이할</span><span style="font-size:9pt;">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지금 당장 수행이 필요한 것은</div> <div>여성 병역자원을 현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div> <div>그리고 많은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작업' 그리고 군무원 '보조' 에 남성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면</div> <div>각 부대에서 병사 개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군사 훈련을 시행할 시간을 늘리고</div> <div>병사들의 보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전투력 증강을 유도함으로써</div> <div>여성 '현역' 입대가 준비되는 시기에 맞이할 안보 불안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div> <div>군인은 남,여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 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span style="font-size:9pt;">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고</span></div> <div>차후의 <span style="font-size:9pt;">여성 입대 이후의 안보 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으로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div> <div>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TPP를 폐기하고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비판하고</div> <div>북한은 핵실험을 차츰 이어나가며 소형화, 경량화의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으며</div> <div>중국은 도련선 (A2/AD) 전략을 위해 대양해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비대칭전력을 투자시키고 있으며</div> <div>기존의 중국 방위를 담당하는 7개 군구를 해체시키고 5개 전구로 통폐합 하여</div> <div>육군 위주의 인민해방군을 개편하여 지역별로 육,해,공 3개 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은 이미 내, 외적으로 확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div> <div><br></div> <div>국방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방예산의 쓰임새가 좀 더 촘촘해져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div> <div>국군의 기계화, 국산장비의 투자와 개발, 정보자산의 확충 등을 통해</div> <div>병역자원의 감소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보 불안의 야기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div> <div><br></div> <div>결국 국방의 의무 수행에 대한 남여 간의 관점을 좁히고 국방의 의무 수행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div> <div>진정으로 안보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p.s 좀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