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군대게시판에서 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휴전국과 징병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보편적 복지 문제가 함께 얽히고 얽혀있어 함께 이야기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렇기에 이렇게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세상이 변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앞으로 제도도 변할 것이고 정부의 모양 또한 바뀔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우선 기본적으로 사회가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 형태를 파기하고</p> <p>북유럽식 복지주의와 큰정부의 형태로의 변환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사회가 변화하면서 여러 사회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책의 변화는 누가 뭐래도 복지시스템의 대규모 변화이죠</p> <p>바로 대규모 복지확충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그런데 복지가 확충 될려면 대략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span>가지의 필수불가결 조건이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 </span>자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자금<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 </span>전문화된 인력 </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 </span>전문화된 인력을 보조할 보조인력</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첫번째 자금은 바로 세금에서 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법인세와 각종세제개혁을 통해 확보될것으로 보이며</p> <p>글쓴이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빠르게 넘어갑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물론 이글에선 개혁이 성공하여 복지정책에 세금이 충분히 확보된것을 가정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두번째 전문화된 인력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전국의 많은 직업전문학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각대학교의 학과등을 통해 많은수의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해야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외진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주가 되어야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그러기 위해선 전문화된 인력이 효율적이고 충분하고 꼼꼼하며 나중에 부족했다는 불상사가 발생할일을 줄여야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많은 제원과 정부의 높은 관심순위로 이또한 해결할수있다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마지막 세번째 전문인력을 보조할 보조인력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현재 사회복지의 현실태를 알고계신분들은 이미 알고있을겁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인력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게 적은지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규정상으로는 사회복지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현재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돈이 없어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러니 전문화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수없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소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그들을 도와줄 인력따위는 존재하지않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1</span>명당 엄청난 숫자의 복지대상자들을 돌보고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그러고도 예산이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많은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라도 벌려고 시설 내 합법<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불법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관공서에서 나오는 각종우편물을 접어서 봉투를 붙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는 휴대폰요금 명세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보험금청구서 같은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들이 붙이십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이것이라도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서 쇼핑백의 손잡이끈도 붙이거나 아니면 아로마 양초같은것도 만들어서 팝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그나마 이런 일들이라도 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숨통이라도 열어주는 곳이 바로 국방부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국방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숨통을 열어주는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여러분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이유는 생각외로 흔하게 들었던 이들을 국방부에서 제공해서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과거엔 방위병으로 불렸고 최근까지 공익으로 불렸으며 요즘엔 명칭이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존재들 덕분에</p> <p>사회복지시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font size="6"><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사회복무요원</font></p> <p>흔히들 공익이라고 부르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총을 들고 싸우는 대신에 사회에서 약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만든 제도로 탄생한 직책으로써 사회에서 복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행정<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편의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고 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신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들이 없으면 많은 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스톱되거나 수용한계에 부딪쳐 복지시스템이 무너집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하지만 이들도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우선 이유가 젊은 청년층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있기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과거 인구가 충분할때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건강하고 튼튼한 청년들로 충분하게 현역근무병들을 채울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체력이나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p> <p>뒤로 돌려서 공익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하루가 다르게 사회에서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숫자는 늘어갔으나</p> <p>공익으로 돌려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만 갑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공익으로 가야할 신체가 안좋은 젊은이들이 현역으로 가고</p> <p>과거엔 면제를 받을만한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차출되기 시작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그 숫자도 줄어들어갑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숫자는 늘어만 가지만 복지를 담당할 숫자는 줄어만가는 바람에</p> <p>현재의 복지는 한계선에 다다르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현재 복지서비스를 복구하고 보편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위해서는</p> <p>바로 인력의 대규모 수급이 필요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20pt;">"</span><span style="font-size:20pt;">현재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복지서비스를 구하는 방법은 인력의 대규모 수급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20pt;">."</span></p> <p>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짧은기간안에 해결될 수준이 절대 아니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거라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인구절벽이 해결될려면 적어도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span>세대에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span>세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짧게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0</span>년에서 길게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40</span>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장기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과 다시금 많아지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육아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향후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4</span>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더더욱 기댈 곳은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노인이 되고나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사회가 노년층에게 주는 연금<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의료혜택<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경로우대 같은 것만 떠올리실 겁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사실 복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복지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각종 예방주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국공립 유치원과 학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각종 의료보험과 혜택<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점염병예방과 방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국립묘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치안과 같은 모든 종류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복지라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 수많은 복지 서비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결국엔 우리가 직접 우리손으로 복지를 만들어야하고 누려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북유럽과 같은 복지천국을 만들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것이지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어떻게 하면 보편적 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이것이 국방개혁과 무슨 상관인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미래를 위해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사회전체의 행복과 향후 젊은 세대의 미래<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생명권을 지키긴 위해선 결국 대규모 복지확충을 해야 한다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러기위해선 현재 가용가능한 모든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렇기 위해서는 현행 남성들만을 징집의 대상으로 삼고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여성들도 징집하지만 지원자에 한해서 현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물론 반발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우선 여성계가 반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으니까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2</span>년이라는 세월을 젊은 시절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또 남자들이 쪼잔 하게 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무엇 때문에 귀중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span>년을 날려버리나 생각하질도 모르겠군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우리 좀더 멀리 봅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복지는 약속이자 행동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이자 서비스를 누리는 복지 혜택자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복지국가의 기본 정의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함께 나누는 행복<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함께 누리는 행복<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을 나누면 나중에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사회가 보장한 권리이며 약속이 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여성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써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국회와 정부의 각 해당부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각종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세부 직책 및 근무 메뉴얼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크게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6</span>가지의 분야로 나뉘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 </span>임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출산 및 육아지원 도우미 복지서비스</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 </span>장애인 복지 지원 서비스</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 </span>노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빈곤층 복지 서비스</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4. </span>의료복지 서비스</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5. </span>행정지원</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6. </span>교육지원</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첫번째 임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출산 및 육아지원 도우미 복지서비스는 말 그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써 임산부들의 경우 장보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청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요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빨래 같은 간단한 일조차 신체적인 변화와 동시에 호르몬변화로 인해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특히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는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 비해 더더욱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러한 상황을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보조해주는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또한 육아지원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도와줌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싱글 맘 같은 사람들을 보조해줌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특히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정을 꾸릴 경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선배로써 여러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두번째와 세번째 장애인<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노년 빈곤층 복지 지원 서비스는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로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서비스로써 인원이 많을수록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제공함에 따라 그들이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네번째와 다섯번째 그리고 여섯번째 복지서비스 또한 국민에게 필수불가결한 것들인데 이러한곳에도 많은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인력을 제공함에 따라 사회전체의 복지서비스의 질은 증가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아무래도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함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아무래도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한 사람에겐 복지에 필요한 세금과 인력 중에 인력을 제공하였으니 세금을 대폭 줄여주거나 감면해주어야 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사회복무요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   </p> <p></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제가 주장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인 여성징병제는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성평등 입장에선 여성 징병제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관이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우선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장벽이 그렇고 아직 덜 성숙한 시민사회의 장벽이 그렇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하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막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 수면위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서로간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남들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선진국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먼저 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