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한지 2주가 지났는데 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음슴체. <div><br></div> <div>1. 모병제와 국방세에 대한 정의</div> <div>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원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임.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div> <div>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군 준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함.</div> <div>전시에는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짐.</div> <div><br></div> <div>국방세는 군역을 대신하여 내는 세금.</div> <div>대한민국에서 국방세의 의미는 '이 돈을 걷어다 그걸로 사병에게 월급 100만원 이상 지급'하자는게 주요 골자임.</div> <div><br></div> <div>2. 모병제와 국방세 주요 실행국가</div> <div>모병제 실행국가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nscription_map_of_the_world.svg?uselang=ko" class="image"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font-family:sans-serif;font-size:13.16px;text-align:center;" target="_blank"><img alt="" src="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a/Conscription_map_of_the_world.svg/500px-Conscription_map_of_the_world.svg.png" width="500" height="221" class="thumbimage" style="border:1px solid rgb(200,204,209);vertical-align:middle;" filesize="64538"></a></div> <div><span style="font-size:12.3704px;font-family:Code2000, 'TITUS Cyberbit Basic', 'Doulos SIL', 'Chrysanthi Unicode', 'Arial Unicode MS', 'Bitstream Cyberbit', 'Bitstream Vera', Gentium, GentiumAlt, 'Lucida Sans Unicode';color:#5cacc4;">█</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 </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모병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3704px;font-family:Code2000, 'TITUS Cyberbit Basic', 'Doulos SIL', 'Chrysanthi Unicode', 'Arial Unicode MS', 'Bitstream Cyberbit', 'Bitstream Vera', Gentium, GentiumAlt, 'Lucida Sans Unicode';color:#fcb653;">█</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 </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모병제 전환 예정</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3704px;font-family:Code2000, 'TITUS Cyberbit Basic', 'Doulos SIL', 'Chrysanthi Unicode', 'Arial Unicode MS', 'Bitstream Cyberbit', 'Bitstream Vera', Gentium, GentiumAlt, 'Lucida Sans Unicode';color:#ff5254;">█</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title="징병제"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background:non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 target="_blank">징병제</a></div> <div><span style="font-size:12.3704px;font-family:Code2000, 'TITUS Cyberbit Basic', 'Doulos SIL', 'Chrysanthi Unicode', 'Arial Unicode MS', 'Bitstream Cyberbit', 'Bitstream Vera', Gentium, GentiumAlt, 'Lucida Sans Unicode';color:#8cd19d;">█</span><span style="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B%8C%80%EA%B0%80_%EC%97%86%EB%8A%94_%EB%82%98%EB%9D%BC_%EB%AA%A9%EB%A1%9D" title="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2.3704px;background:non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 target="_blank">군대 없음</a></div> <div>미국 :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구 3억 2천명. 상비군 2015년 기준 140만명.</div> <div>영국 :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인구 65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0만5천명.</div> <div>프랑스 : 1996년 징병제 폐지. 인구 66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2만8천명.</div> <div>캐나다 : 1931년 영국에서 독립후 모병제 실시. 인구 3600만명. 상비군 2012년 기준 6만 8천명</div> <div>오스트레일리아 : 1901부터 모병제 실시. 인구 22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5만 7천명.</div> <div>독일 :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 이후 2011년 7월 1일 법적으로 완전 폐지 인구 80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17만 6천명.</div> <div>중국 : 2011년 7월 1일 모병제 실시. 인구 13억 8000만명. 상비군 266만명.</div> <div>인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모병제 확립. 인구 13억30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132만5천명.</div> <div><br></div> <div>국방세 시행국가</div> <div>노르웨이 : 한화 4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div> <div>터키 : 한화 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 (해외노동자에 한해)</div> <div>몽골 : 한화 7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 면제</div> <div>스위스 :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병역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냄.</div> <div><br></div> <div>3. 국내 상황</div> <div>인구 5060만명. 상비군 63만명</div> <div>1953년 7월 이후 북한과 64년간 휴전상태(<strike>종전아님</strike>)</div> <div>서쪽으로는 동북아의 맹주가 <strike>되기를 원하는</strike> 된 중국, 이에 동북아의 영향력을 <strike>놓치지 않으려는</strike> 유지하려는 미국, 영광스러웠던 전성기로의 회귀를</div> <div>노리는 러시아, 거대제국들을 견제한다는 명북으로 군국주의로 복귀할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까지 그야말로 중동과 더불어 세계의 화약고</div> <div>중국이나 러시아는 대양진출의 통로의 위치에,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를 들어가는 출구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막을수 있는 1차방파제의 위치에</div> <div>아름답게 위치해 있음.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uth_Korea_on_the_globe_(Japan_centered).svg?uselang=ko" class="image"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rgb(249,249,249) none;font-family:sans-serif;font-size:11.9px;text-align:center;" target="_blank"><img alt="South Korea on the globe (Japan centered).svg" src="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5/South_Korea_on_the_globe_%28Japan_centered%29.svg/300px-South_Korea_on_the_globe_%28Japan_centered%29.svg.png" width="300" height="300"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71175"></a></div> <div>(참고 : 미국의 군사력 1위 , 러시아의 군사력 2위 , 중국의 군사력 3위 , 일본의 군사력 7위 , 북한의 군사력 25위 , 대한민국의 군사력 11위)</div> <div><br></div> <div>4. 주요 모병국의 총 인구 비율 대비 병력비율 (소숫점 5자리는 올림으로 처리)</div> <div><div>미국 : 인구 3억 2천명. 상비군 2015년 기준 140만명 = 0.4375%</div> <div>영국 : 인구 65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0만5천명 = 0.3154%</div> <div>프랑스 : 인구 66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22만8천명 = 0.3455%</div> <div>캐나다 : 인구 3600만명. 상비군 2012년 기준 6만 8천명 = 0.1889%</div> <div>오스트레일리아 : 인구 22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5만 7천명 = 0.2590%</div> <div>독일 : 8000만명 상비군 2016년 기준 17만 6천명 = 0.22%</div> <div>중국 : 인구 13억8000만명. 상비군 2013년 기준 266만명 = 0.1928%</div> <div>인도 : <span style="font-size:9pt;">인구 13억3000만명. 상비군 2011년 기준 132만5천명 = 0.0996%</span></div></div> <div>전체인구평균 = 0.2573%가 상비군으로 유지중</div> <div><br></div> <div>5. 4의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였을시 모집될 병력수</div> <div><br></div> <div>인구 5060만명. 상비군 63만명 = 130,194명</div> <div><br></div> <div>미군과 동일한 비율로 입대한다는 가정하에 결과 = 221,375명</div> <div><br></div> <div>6. 란체스터 법칙에 의거한 필요 병력수</div> <div>북한 현역 상비군 : 128만명</div> <div>란체스터 2법칙에 의거하여 절대우위를 점한다고 인정되는 2:1 이상의 상비군이 필요하다고 설정시</div> <div>64만명 이상의 상비군이 필요함.</div> <div>한계점 : 란체스터 법칙은 모든 조건이 상호 동등하다는 조건하에서 성립됨 예) RTS의 미러전</div> <div>이를 감안하여 선진화된 무기체계를 가진 대한민국과 주요전장이 될 한반도 중부전선, 북부전선은 주로 고지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div> <div>지역을 확보 후 치안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일부 남겨둬야한다는걸 전제하였을때 위의 결과에서 30%가량을 단축시킬수 있다고 가정.</div> <div>즉 최소 44만 8천명 즉 45만가량의 상비군이 필요함.</div> <div><br></div> <div>7. 결론</div> <div>위의 결과에서 보다시피 모병제로 전체 인구수의 0.2~4%가량을 병력으로 수급가능</div> <div>이대로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2012년 육군토론회에서 제시된 란체스터 법칙을 활용한 최소 병력수 42만명에서 약 20만명의 병력 공백이 우려됨.</div> <div>국방세는 현재로서는 여성만 국방세를 내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남자들이 병역면제를 위해서 내고 있음.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녀 평등에 입각한</div> <div>징병논의에 대안으로 나올수 있는 대체모델은 아님. 즉 모병제로 전환후 군에 지원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면 현재 논의</div> <div>되고 있는 모델의 경우 남자만 여전히 국방의 의무로 돈을 내거나 심할경우 가족의 국방세를 대납하는 2중 3중의 의무를 질수 있음.</div> <div><br></div> <div>어느정도 찾아본다고 찾아보면서 작성했는데 논문을 쓰는게 아니므로 어느정도 근거가 빈약한 한계가 있음.</div> <div>추가로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틀린부분을 지적해주면 교차검증 후 추가 혹은 수정 혹은 삭제 하도록 하겠음.</div> <div>재미없는 긴글 읽어줘서 고마움 ^^/</div>